근무 중인 회사에서 별도 법인을 내겠다고 합니다.

Question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별도 법인을 내겠다고 하며, 근무중인 직원 일부는 신설 법인으로 옮겨서 근무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전 예정인 직원들이 근무 연차가 꽤 높아서 퇴직금 액이 상당히 발생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회사에 문의했더니 정산을 원하면 정산을 해줄 것이며, 당장 정산을 원치 않으면 신설 법인으로 이전을 시켜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혹은 관례적으로 원래 A회사에서 받을 퇴직금을 B회사로 옮기는게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김주형 변호사 · Answer

신설법인이 고용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라면 기존의 근속연수와 신설법인의 근속연수를 포함하여 신설법인 퇴직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한다면 기존 회사에서 퇴직 후 신설법인에서 새롭게 고용되는 방식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는 근속연수 산정을 통산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될 것이므로 퇴직금 액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흥수 변호사 · Answer

별도법인 신설 후 신설법인으로 이직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현재 회사 퇴직 후 신설회사 입사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정산 후 신설회사 입사할 수도 있고 신설회사에서 구 회사 존속기간을 인정해주기로 약정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은 승계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의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를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대판 1991.8.9, 91다15225 참조). 영업양도가 유효하게 이루어지면 이미 발생한 미지급임금 채무와 아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근로부분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의무도 당연히 양수회사로 승계됩니다. 이상의 점 참고하시어 잘 확인해 보신후 유리하신 방향으로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