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해자측 대리인으로 사건 수행 

1. 사례 개요

  강간, 혹은 준강간의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자칫 증인으로 불려나가는 등 피고인을 처벌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더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저는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고소 초기 절차부터 참여하여 도움을 드렸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및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준강간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였고, 고소 초기 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본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관계자들의 증언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협조에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을 준강간으로 기소할 수 있었고,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충분한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무거운 처벌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3. 맺음말

  성범죄 피해자는 형사재판과정에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 피해자 역시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의견을 어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부디 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