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승소] 부동산명도소송 승소사례 

1. 사안의 개요

  건물인도 청구 등 부동산명도소송은 소유권 혹은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을 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부동산을 인도받아야 하는 사건이 많은 것도 그 때문입니다.

2. 사건의 진행 및 결과

  이번 사건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을 상당히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경우 보통은 명도소송 이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 선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 후 바로 건물인도 소송에 착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까지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3. 맺음말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항상 상대방의 임의이행을 바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법원과 명도소송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을 강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