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개회금지 가처분] 협회 회장선거 가처분 사건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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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회금지 가처분] 협회 회장선거 가처분 사건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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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회금지 가처분] 협회 회장선거 가처분 사건 승소사례 

김근진 변호사

피신청인 승소

서****

1. 사건의 개요

  협회 등 각종 단체에 있어서 대표자 선거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때문에 그 선거와 관련하여 당선무효 등 소송이 빈번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사건은 한 단체에서 대표자 선거와 관련하여 상대방 후보측에서 그 효력과 이에 수반되는 이사회개최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진행 및 결과

  의뢰인 측과 수 차례에 걸친 회의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허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후, 가처분 사건의 특성 상 빠른 답변과 심문기일에서 정확한 변론이 필요하여 이를 중점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신청인들의 가처분신청을 방어하는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3. 맺음말

  비법인사단의 이사회, 총회 결의와 관련한 소송은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이 사건과 같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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