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 성적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 불법촬영 시도 

이번 사례는 제가 2022년 11월경에 로톡에서 수임하여 진행했던 사건으로, 고등학생이 여자 성기를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사건을 방어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1.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카메라촬영죄 인지수사

의뢰인은 2022. 11.경 학원 여자화장실에 동영상 촬영기능이 있는 보이스펜을 설치해두고 여성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첫날에는 해당 화장실칸에 아무도 들어오지 않아 미수에 그쳤고, 두 번째 날에는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이를 발견한 여학생이 학원에 이를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카메라촬영죄 전문변호사인 저와 상담을 마친 후 사건을 최대한 잘 처리해달라면서 저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2. 최광희 변호사의 대응전략

카메라촬영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자칫 피해자의 존재를 간과하기 쉬우나, 특정 피해자의 유무를 전제로 하는 범죄이므로 당연히 피해자가 존재해야 했고, 위 카메라를 발견한 여학생이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형사처벌이 아닌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사건을 최대한 빨리 인정하고 자백하는 한편, 우리 의뢰인이 보이스펜을 설치한 화장실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사실과, 그 설치방법이 허술하여 누구라도 발견할 수 있어 애초에 기수에 이를 가능성조차 없었던 점을 강조하는 것 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위 여학생과의 합의도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여학생 부모측은 경찰단계에서는 관여하기 싫다며 합의를 거부했으나, 제가 검찰단계에서도 설득을 하여 다행히 소정의 금액으로 합의를 해 주었습니다.

3. 검사의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처분결정

검사는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아직은 학생인 점, 피해자인 여학생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