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데이트어플을 통해 조건만남 여성과 성매매 현장 체포 

이번 사례는 제가 2022. 11.경 수임하여 진행한 사건으로, 의뢰인이 어플을 통해 속칭 '오피녀'를 만나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였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 입건된 사안을 방어하여 기소유예 처분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의뢰인은 2022. 10.경 OO데이트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과 성매매 금액, 장소 등을 협의한 후 만나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이탈하던 중 잠복 중이던 경찰에 체포되었고, 상대 여성도 모두 인정한 상황이라 부인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성매매 전문 변호사인 저에게 사건을 기소유예로 막아달라면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성매매 기소유예 전략

사실 성매매의 경우 수사기관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조사에 충실히 임하기만 하면 변호인이 없더라도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성향 또는 의뢰인의 동종 전과 유무에 따라 기소유예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저는 이 경우 부인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경찰조사는 굳이 변호사가 동석까지 할 필요는 없고, 의견서를 잘 제출하여 기소유예를 노릴 수 있다고 설명드리곤 합니다.

성매매의 경우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동종전과가 없고,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수사협조를 하였다는 등의 양형사유 및 참고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검사의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결정

검사는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