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여성과 성매매 적발,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이번 사례는 제가 2022. 12.경 수임하여 진행한 사건으로, 의뢰인이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업소 여성을 만나 성매매를 하였다가 적발된 사안을 방어하여 성매매보호사건 송치를 받은 사건입니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의뢰인은 2022. 11.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포주에게 연락하여 소개받은 한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포주가 적발되는 과정에 장부를 통해 신상이 확인되어 경찰로부터 출석 통지를 받았고, 부인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경우 이 사건 외에도 성매매 관련 기소유예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상황이라 사실상 기소유예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성매매 전문변호사인 저와 상담을 마친 후 가능하면 벌금형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2. 성매매 벌금형 방어 전략

성매매의 경우 수사기관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조사에 충실히 임하기만 하면 변호인이 없더라도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으나, 초범이 아니거나 다른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가 있는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이 어려워 집니다. 의뢰인처럼 동종 내지 이종의 전력이 있는 경우 의견서에 기소유예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을 대비하여 성매매보호사건으로 송치해달라는 전략을 주로 사용하곤 합니다.

성매매를 전문으로 하지 않는 변호사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성매매의 경우 다른 형사사건과는 달리 성매매보호처분이라는 제도가 있어 이쪽으로 송치되면 전과 없이 방어가 가능합니다.

동종 내지 이종의 전과가 있음에도 성범죄 전과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수사협조를 하였다는 내용의 양형자료 및 기타 참고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여 검사에서 보호처분으로 송치해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3. 검사의 성매매보호사건 송치결정

검사는 제가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한 양형자료 및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요청을 받아들여, 우리 의뢰인에게 성매매 보호사건 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