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드 돈다 유포 기소유예/L번방 유포 선고유예 

[원본은 네이버 '김형민'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 참조]

이전 포스팅에서 디지털성범죄 성폭법위반 불촬물 사건인 윤XXX 돈XXX 영상을 유포한 것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는 것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윤XXX 돈XXX 유포 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이를 소개합니다.

위 사건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조사를 하였던 사안으로서 대구지검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저에게 의뢰가 들어온 시기는 작년 5월 중순인데 처분을 받기까지 1년이 더 걸렸습니다. 이미 조사를 받은 이후 저에게 연락이 왔고 제가 선임된 이후 서울경찰청에서 추가 조사가 있었습니다. 같이 선임하였던 의뢰인의 지인의 사건이 아직 검찰에 계속 중인데 그 사안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의뢰를 하였을 때 그 변호사가 맡고 있는 거의 같은 유형의 사안에서 예상 밖으로 좋은 결과가 도출된 경우 이를 제출하기 때문에 동일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불기소이유서는 판결과 달리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변호사가 아니면 이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동종 사건을 다수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그 사건에 정통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에 대한 변호를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지만 이러한 효과도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기소유예를 받으면서 의뢰인이 피해자분들과 합의 또는 공탁을 한 사실은 전혀 없고 추가적인 비용은 전혀 든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 L번방 유포 건에 대하여 선고유예가 선고되어 이를 소개합니다.

L번방 파일을 트위터에 리트윗하였다가 트위터가 정지된 이후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압수수색 전에 트위터가 정지되는 사전 징조가 있었는데 압수수색을 당하자 그때서야 의뢰인은 "아 그래서 정지가 되었던 것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트위터의 신속한 정지는 서울에 파견 나와 있는 미국 국토안보국 HSI의 직원을 통해 협조를 받아 가능하였습니다.

당시에는 호주에서 검거된 L이 검거되기 전이라 매우 떠들석하였고 L번방 파일의 유포 건이라 큰 처벌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등장하는 피해자분의 연령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아청법의 적용을 피하는 것이 변호에서 우선이었습니다. 결국 아청법이 아닌 성폭법 불촬물유포죄로 기소되었고 선고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L번방 파일의 경우 L은 이미 검거되었지만 인터넷에 유포된 L번방 파일은 아직도 유포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파일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만일 L번방 파일과 윤XXX 돈XXX 파일 관련하여 조사를 받는 상황에 처하였다면 디지털성범죄 전문변호사 김형민 변호사에게 문의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