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판결/마피아 불송치 

[원본은 네이버 '김형민'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 참조]

의뢰인이 보낸 채팅 내용은 위에 나온 바와 같이

니네엄마한테 박아서 졌네

너거 엄마나 경찰서 안가길 바래라, 몸판 거 걸려서 가게 생겼는데

너검마 바이브레이터임

입니다.

구체적으로 주장한 내용과 제출한 자료들은 많으나 여기에서는 간단히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첫줄 니네엄마한테 박아서 졌네라는 의미와 관련하여

고소인의 챔피언이 제드라는 닌자였는데 제드의 공격기가 표창인 점, 박아서 졌다는 의미가 (상대편에게 공격을 해야 즉 표창을 박아야 하는 건데) 네 엄마한테 (표창을) 박아서 졌다라는 의미로서 박다라는 표현이 표창을 박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고 성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법정에서 실물화상기를 통해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드렸습니다(의뢰인에게는 '전쟁하듯이 열정적으로 변호'하는 것으로 보였던 것 같음). 따라서 성적인 것과는 무관한 것이고 그러한 이유로 서술어도 성행위가 아니 다른 사람에게 공격해서 게임에서 '졌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1심에서 통매음 무죄판결을 받은 판결의 항소심이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간단히 1회 기일로 검사님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마피아 게임에서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여보 섹 스하자~ 한번 하면 중독될걸, 너도 좋잖아~

따먹힌 이후에, 그렇게, 바뀌었냐

내가 쟤 따먹었거든, 그래서 말한거ㅋㅋ

아다라서 존나 야동보다, 더 오버하더라, 세그스할 때ㅋㅋ

여보 저년이 처음이라서 야동보거, 더 ㄹㅇ하게 신음내더라, 걸레같이 ㅋㅋ

의뢰인이 보낸 채팅 내용은 위와 같았습니다.

마피아 게임은 롤보다 변호가 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 채팅 내용 역시 수위가 높고 노골적인 표현들이 이어지는 상황이라 상당히 난이도가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무혐의가 안 될 것이라는 상담을 받기도 하였으나, 장래 예상 진로와 관련하여 반드시 무혐의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무혐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수임하여 변호에 임하였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롤매음과 조금 다른 포인트로 변호할 수밖에 없었는데 무혐의를 받으려면 길이 그 길 하나밖에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예상이 적중되어 기쁜 소식을 전달해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