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은 네이버 '김형민'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 참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롤매음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이 보낸 채팅 내용은 위 판결문에 나와 있듯이
ㅋㅋㅋ ㅈㄴ 맛있노 느그으므마냥, 맛은 있네 그브야ㅋㅋ허니버터맛 짭조름하니
이었습니다.
이 사안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당시 어떠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채팅을 하였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이는 채팅 내용에는 나타나지 않은 당시 게임상 화면에서만 보였던 것이었으며 이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는 남아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핵심은 당시 의뢰인이 고소인이 공격하고 있던 블루골렘 몬스터를 죽여 경험치를 획득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맛있다는 의미가 성행위적인 의미가 아닌 죽인다는 의미로 통용되는 먹다라는 의미이며 맛있게 먹었다, 즉 몬스터 중에서도 획득되는 것이 많은 블루골렘 몬스터라서 맛있었다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자신있기도 하고 의뢰인분들이 감탄하는 부분이 증인신문인데 이 사건에서도 결국 돌고 돌아 원하는 답변은 모두 이끌어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증인신문이 유무죄를 가르는 가장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증인신문 결과 무죄판결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달해줄 수 있었습니다.
지방에 소재한 지역 경찰서인데도 많은 통매음 사건을 변호하면서 이미 몇 번 가 본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구에 소재한 지역 경찰서였는데 저를 반갑게 맞아주어서 저도 웃으면서 인사드렸습니다.
이 사안은 성적인 채팅의 배경되는 사회적으로 이슈된 사건이 있었음에 관한 자료를 충실히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배경이 된 사회적으로 이슈된 사건에 관한 사건이 존재하고 그와 관련된 의미이기 때문에 성적인 의미로 한 것이 아님을 풍부한 입증자료가 뒷받침된 충실한 의견서로 논리적으로 잘 설득하였습니다. 조사를 받고 1주일만에 기쁜 소식을 전달해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백령도를 다녀왔다는 내용의 포스팅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룰루 @h미 뷰지속에서 커져라 쓰고싶노ㅋㅋ
니 @h미나 한번더먹게ㅋㅋ
룰루 @h미 뷰딩이 반지름 30cm
뒤에서 또 손쳐빨다가ㅋㅋ 그냥 @h미한테 배운게 쳐 대주는거밖에없어도
저급한건 니네 @h미 허리돌림이고ㅋㅋ
(고소인이 맛있다고 하자) 니네 @h미도요ㅋㅋ
시간이 좀 지난 사건이라 군사경찰에서 조사를 하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군에서는 통매음도 성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여군중사 자살 이후 통매음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어려워진 점이 있습니다. 군사경찰 조사를 받을 때 군사경찰 수사관분은 우호적이었으나 아직 군사경찰은 불송치 권한이 없어 예외없이 송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철도경찰대와 같은 특사경 역시 아직 불송치 권한이 없는데 제도가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군검사님이 처분을 내리지 않고 민간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 당시에는 최선이라 생각하여 위와 같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결과는 예상 밖으로 군검사님으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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