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없이 허위법인설립 통장양도 기소유예 

[원본은 네이버 '김형민'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 참조]

이 사건의 내용을 보면 요즘 양형감각으로 본다면 구속수사와 실형을 예상할 수 있을 사안입니다. 저 역시 처음 수임을 하고 많은 부담을 느꼈습니다. 21년 8월 사건을 수임하고 9월에 고양경찰서에서 조사입회를 하였습니다.

조사 이후 사건은 화성서부서로 이송이 되었다가 수원지검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고양경찰서에서 추가 조사를 한 이후 고양지청으로 송치하였다가 다시 수원지검으로 이송되어 2차 조사를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이나 지나 결국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합의가 되어도 기소유예가 힘든 것이 현실인데 이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합의나 공탁 등 피해변제는 없었으며 제가 올리는 포스팅은 제 의뢰인들을 포함하여 누구라도 볼 것이라고 가정하고 올리는 것이어서 어떠한 허위도 없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기뻐하였고 저 역시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보이스피싱, 통장양도 등 관련하여서는 맡은 사건들의 결과들이 매우 좋은데 제가 자신있게 변호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