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원본은 네이버 '김형민'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 참조]

몰카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아 이를 소개합니다.

위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이미 촬영한 촬영물이 있는 상황에서 처음에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경찰에서 2번, 검찰에서 1번 총 3번의 조사입회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조사입회에 있어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변호사에 따라서 조사입회를 할 때 출장비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받는 경우도 있으며 변호사 선임계약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다만 변호사비 외에 별도로 출장비를 받는 경우 이러한 비용까지 포함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처음에 선임하는 비용만 생각해서 조금 싸다고 오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조사입회를 하면서 별도의 출장비나 입회비를 받지 않고 있고 이러한 비용까지 감안하여 변호사비를 책정하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처음 선임할 때 단순히 더 비싸다고 여겨질 우려가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미 저를 예전부터 잘 알고 있거나 이미 알아보고 온 사람들이라 눈 가리고 아웅하기 식의 계약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출장비, 입회비를 별도 책정하는 방식은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예상을 넘어 3번의 조사입회가 있었고 별도로 비용을 책정하지 않는 계약이기 때문에 제가 손해보는 점이 없지는 않으나, 쉽게 진행되지 않고 수차례 조사입회가 필요하게 된 것 역시 제 변호 능력의 영역이라 생각하여 별다른 생각은 없으며 최선을 다해 변호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저는 제가 잘 했으면 조사입회 1번으로 끝났을텐데 조사입회가 여러 번인 것을 누구 탓을 하냐는 마인드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방식은 저에게도 수회 조사 없이 1번의 조사 이후 간단히 혐의없음으로 마무리하고자 하는 유인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위 사건은 예상을 넘는 결과라 생각하고 있으며 대단히 변호를 잘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도 당연히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이미 포스팅했던 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한 선고유예라는 의외의 결과가 나온 사건인데 다행히 검사님의 항소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위 사건을 수사한 인천경찰청에서 동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시킨 사안도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안은 이미 여러 개의 저장매체가 압수된 상태였고 너무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압수수색 이후 저를 선임한 사안이었습니다. 제가 인천경찰청에는 당시 많은 동종 사건을 변호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수사관분에게 압수수색영장에 있는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양이 너무 많은데 일일이 범죄일람표 만드는 것도 바쁘신데 일이 많지 않겠냐, 이미 성착취물소지죄를 인정하는 이상 갯수가 좀 늘어난다고 큰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니 선처해달라는 취지로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수사관분들과 검사님들에게 한 말은 반드시 지키고 저를 몇 번 겪어본 수사관분들이 저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저장매체는 유포될 우려가 있으니 당연히 포맷을 해서 돌려받고 의뢰인에게는 구체적인 양형자료와 관련된 샘플들을 주고 변호하였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압수수색을 하였으나 성착취물과 관련된 어떠한 증거도 없었고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무혐의를 주장할 수도 있었으나 반성하고 자신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취지에서 인정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결과적으로 선고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판결을 기대한다면 되도록 초기부터 변호를 해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하며 이 사건 역시 첫 조사 전에 제가 선임되어 변호를 하였기 때문에 바라는 의외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압수수색 당한 상태라 인정밖에 길이 없고 인정하는데 굳이 변호사는 필요 없으니 조사는 일단 혼자 받아보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재판에 가서는 성범죄의 경우 부가 처분들이 잔뜩 있으니 혼자 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결국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돈을 허투루 쓰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