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스카이피플 통매음과 롤매음 

[원본은 네이버 '김형민'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 참조]

스카이피플에서 통매음으로 고소당하여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눈싸당하서 실명하시요

응 노콘하다 성병걸려라~~ 암케암케

스카이피플은 만남 어플 중에 하나이고 성적인 목적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며 게임 중에 상시 발생할 수 있는 패드립과도 결이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상담을 할 때 기자가 통매음으로 고소한 건에서 불송치로 마무리시켰던 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참고하여 진행하면 무사히 마무리 되겠다고 생각하여 안내하였습니다.

물론 기자가 통매음으로 고소하였던 건은 여러 건을 고소했던 건이어서 이 사건에는 추가적인 변호 포인트가 있기는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어려움이 있는 사안은 아니라 생각되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는 충남천안에 있는 경찰서인데 제가 이미 다수 사건을 변호한 경험이 있어 자주 다니는 경찰서입니다. 저도 마음 편하게 변호할 수 있었고 예상대로 좋은 소식을 전달해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안은 롤매음으로 2건을 고소당했던 건이고 한 건에 대해서는 이미 불송치결정을 받았고 이전에 포스팅 한 적이 있습니다.

'이즈 엄', '은 밑','구','녕으로','저런애를 낳고','미역국','을','처','먹었을까','보','지','구','녁에','피',철','철'

의뢰인분들이 수사관이나 검사의 성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이야 남자 수사관과 남자 검사가 대다수였기 때문에 여자라는 성별이 특별한 요소였던 것도 사실이나 지금은 비중이 매우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하다 볼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받은 많은 통매음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 역시 여자 수사관분들과 여자 검사님들이 내린 것이 당연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제 입장은 성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지 않으며 공정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여자 검사님들은 무리한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오히려 더 적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기소를 하게 되면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될 것인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자 검사님들은 아무래도 남자 검사님들에 비해 승진에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이 제 느낌적인 느낌이며 근거나 객관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사선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지, 선임되어 있는 변호사가 무죄판결을 잘 받아내는 사람인지 여부도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력검사님들과 경력판사님들은 무죄판결이 내려지든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뀌든 뭔 상관이냐는, 무데뽀로 생활하는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검찰에서도 출포검(출세 포기한 검사)이 가장 무섭다는 말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부터 임관된 분들에 비해서 승진에 있어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연스레 정년까지 채워서 검사장이나 대법관이 되어 보겠다는 생각이 없으니 승진에 별 관심이 없고 언젠가는(또는 언제라도) 사표 쓰고 변호사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안산에서 유명했던 판사님도 로펌에서 4년 있다가 경력으로 판사로 임관된 분입니다. 여자 수사관분들은 통매음의 경우 기소의견으로 기우는 비율이 좀 더 큰 것 같기는 한데 또 게임을 하는 여자 수사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성별을 이유로 한 수사관교체를 요청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교체 요청을 하는 경우 무형적으로 불리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갖더라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에는 관심을 끄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여자 수사관분이었는데 조사에 입회하면서 불송치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경찰서에 2건이 있었기 때문에 남자 수사관분이 조사했던 사건을 먼저 불송치를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였고 결국 이 사건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