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의 성립요건 및 대응방법 

디지털 성범죄란 스마트폰, 카메라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경우에 성립합니다. 주로 불법 촬영, 몰카 등으로 불립니다.

일반적으로 지하철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 여성의 신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거나, 연인 또는 성관계 파트너의 의사에 반하여 스마트폰 및 위장한 카메라 등으로 성관계 영상을 찍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디지털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사 단계에서 휴대폰 등 장비를 압수한 후 포렌식을 진행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포렌식 과정에서, 변호사는 변론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범죄 범위를 확정할 수 있고, 범죄의 범위를 좁히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실상 핵심입니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양형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