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의 처벌 수위 

최근 텔레그램과 같은 SNS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까지도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마약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가 증가하였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카인과 같은 마약을 소지 또는 투약하였을 시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대마 및 필로폰과 같은 향정 약물을 소지 또는 투약하였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엑스터시와 같은 마약을 소지 또는 투약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 소지 및 단순 투약 혐의의 초범의 경우, 당사자가 반성하며 마약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면, 기소유예,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이와 함께 약물치료 프로그램,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 및 보호관찰 등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약 범죄는 투약 횟수 및 고의성, 구입한 양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최종 형량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마약 범죄는 수사기관에서 물증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그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처벌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