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법위반(대마)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액상 대마를 구입하였고, 이후 약 1주일간 자신의 집에서 전자담배에 넣어 피우는 방법으로 액상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마약류 관리법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경찰조사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대마 매수 후 흡연한 횟수가 많지 않은 점,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의견서에서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어, 피의자에게 만족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