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위자료 3천만 원 인정받고 이혼 방어한 사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아이를 출산한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과 이혼을 원하지는 않았고, 이에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저희는 남편과 상간녀가 간 호텔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증거부터 확보하고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도리어 남편은 저희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이혼 사건 재판부인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해줄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저희는 남편이 유책배우자라는 것을 먼저 입증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에 기존 재판부에서 판결을 받겠다고 주장하며, 가정법원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적극 다투었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결국, 기존 재판부인 민사법원에서 상간녀는 남편과 공동하여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왔으며, 남편은 결국 이혼 소송을 취하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