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성년후견 개시 인정받은 사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머니가 얼마 전부터 인지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이모가 어머니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받아 간 사실을 알고 어머니의 재산을 지키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우선 저희는 이모에게 먼저 1억 5천만 원을 어머니에게 즉시 반환하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냈고,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하면서 어머니의 정신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정신감정 결과 인지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음에도 자녀들 중 일부는 성년후견이 개시되는 것에 반대하였고, 이에 어머니의 현 상태가 계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상황임을 소명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될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결국, 이모는 내용증명을 받자마자 어머니에게 1억 5천만 원을 반환하였고, 다른 자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성년후견이 개시되었으며, 성년후견인으로 법원에서 지정하는 변호사가 지정되며 어머니의 재산 및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