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호텔투숙 후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과 고소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의 게임 갤러리를 통해 서로를 알게 된 이후 함께 게임을 즐기고 오프라인 모임도 가지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 고소인과 게임 갤러리 회원 1인 총 3인은 2022. 9.경 서울에서 오프라인 모임을 가진 뒤 다음 날 기차 시간까지 호텔에 숙박하였는데, 그로부터 3-4개월이 지난 뒤 고소인이 돌연 '의뢰인이 2022. 9.경 호텔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침대 위에 잠들어 있던 고소인에게 키스를 하고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고소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고소인을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이 사건 당일 이전에도 단 둘이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함께 모텔에 숙박한 적이 있고, 이 사건 당일 이후에도 수 개월간 친밀하게 문자를 주고 받는 등 이 사건 전후의 정황만 놓고 보았을 때는 의뢰인께 유리한 정황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께서 이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한 관계로 이 사건 당일 호텔에서의 일을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과 고소인이 갑자기 '의뢰인으로부터 준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자 놀란 의뢰인께서 고소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과를 했다는 점 등이 의뢰인께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의뢰인께서 술에 만취한 관계로 이 사건 당일 호텔에서의 일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의뢰인의 휴대전화 사용기록(통화내역, 인터넷 사용내역 등) 및 이 사건 당일 호텔에 함께 투숙했던 제3자(참고인)의 진술 등을 통해 이 사건 당일 호텔에 체크인한 시점부터 호텔에서 체크아웃한 시점까지의 경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재구성(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1) 의뢰인의 휴대전화 사용기록 및 참고인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 사건 당일의 경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재구성(파악)한 뒤 이를 바탕으로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함으로써 의뢰인께서 조사 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실 수 있게끔 하였으며, 2) 조사 이후에는 의뢰인과 고소인이 수개월간 주고받은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카카오톡 메시지 일체를 분석하여 그 중 의뢰인께 유리한 메시지 일체를 발췌하였고 해당 메시지를 첨부하여 '이 사건 당일의 경위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전후로 의뢰인과 고소인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더라도 의뢰인이 이 사건 당일 고소인을 (준)강제추행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는 내용의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을 듣고 고소인이 제출한 카카오톡(의뢰인께서 고소인에게 사과하는 내용)을 보고 의뢰인에 대해 불리한 심증을 형성하셨던 수사관님께서는, 피의자 조사를 통해 의뢰인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듣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경위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전후의 정황(의뢰인과 고소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등)까지 확인하신 뒤로는 오히려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 시작하셨고, 이에 변호인의견서를 받아 보신 뒤 변호인의견서에 언급된 참고인에 대한 간단한 사실확인만을 하신 뒤 의뢰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조사 없이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요약하자면, 의뢰인께서 술에 취해 이 사건 당일의 경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시는 데다 여러 차례에 걸쳐 고소인측에 사죄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이 의뢰인께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었음에도, 조사 전 시뮬레이션 진행을 통한 철저한 조사 대비,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수사관 소통을 통한 수사기관 설득을 거쳐 의뢰인의 주장이 고소인의 주장보다 신빙성 있음을 인정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께서는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실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