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업무상 횡령 집행유예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성공사례

최근 횡령에 대한 이야기를 매체를 통해 접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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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거나, 타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입장인 분이라면 한번쯤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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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금방 사용하고 넣어놓으면 모르겠지.’라는 짧은 생각으로 금전을 편취하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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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후 고소장을 받아보게 된 입장이라면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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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의도한 부분은 아니었지만 연루가 되어 억울한 부분과 함께 혐의에 대해 과장된 부분에 대한 정정이 필요한 부분도 밝혀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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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정보를 찾고 계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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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어렵고 난처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을 위해 제가 실제로 진행하였던 ‘업무상 횡령 집행유예’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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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례의 의뢰인처럼 업무상 횡령 집행유예를 받아 혐의를 벗어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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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학원에서 수강생들이 납부하는 학원 등록비를 수납하는 업무를 담당하셨던 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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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이 등록비 명목으로 현금을 납부한 것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개인 생활비로 소비하고자 횡령을 한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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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오랜 기간동안 지속된 행동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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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그치지 않고 다른 피고인과 함께 공동범행을 저지른 바가 있어 고소가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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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진행 시 대응을 위해 저희를 찾아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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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계획적으로 횡령한 바가 있었고, 횡령한 금액이 거액이었으며, 직접 주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이었기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다는 사실.
•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었음. 
• 초범

이 사실들을 감안해달라고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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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업무상 횡령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부과하였습니다.

업무상 횡령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중형이 부과되기에 업무상 횡령 집행유예를 위해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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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직접 회사 측과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 또한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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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합의가 좋은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해도 피해를 입은 측에서 작성을 요구하는 서류의 내용이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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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수사 단계, 재판 단계 대응과 회사와의 소통에서 형사변호사의 조율이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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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다양한 사안을 경험해본 형사변호사로 여러분들이 막막해 하시는 상황에 있어 꼭 필요한 해결책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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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행위로 인해 받게 될 형사처벌이 걱정이시라면 저와 함께 해결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등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