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대응을 이렇게 하십시오 

법무법인 신의, 형사 전문 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보복운전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 교통범죄못지않게 도로위 보복운전으로 인한 형사고소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할 점이 일반 교통범죄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되지만 보복운전은 형법의 적용을 받아 더 무겁게 형사처벌이 내려진다는 점입니다.

보복운전은 상대방에게 보복할 의도를 가지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운전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할 경우 성립이 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의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죄로 형사처벌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형법상 특수범죄로 처벌이 될 때에는 단순 폭행, 상해, 협박, 손괴죄와 달리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가중처벌이 됩니다. 이로인해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선처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형량을 살펴보게 되면 보복운전으로 특수협박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보복운전과 비슷한 범죄로 일컬어지는 난폭운전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을 감안해볼 때 얼마나 처벌수위가 높은지 알 수 있을텐데요.

뿐만 아니라 보복운전으로, 특수폭행죄나 특수손괴죄가 성립되면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해지고, 만일 특수상해죄로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벌금형이 없이 무려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복운전은 형사처벌외에 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까지 함께 받아, 운전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생계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혐의가 확실할 경우에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선처를 이끌어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수사초기부터 전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선처를 가능할까요? 오늘은 보복운전 처벌에 대처하는 방법과 주의할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복운전처벌 감형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복운전은 죄질이 나쁜 범죄에 해당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100% 단언은 못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재판부가 형량을 감형해줄 때 참작하는 요소를 보면 피해자의 합의가 단골요소일 정도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내게 되면 충분히 감형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보복운전처럼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일수록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더 중하게 처벌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보복운전 혐의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 피의자라면 꼭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합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 합의도 가장 좋은 것은 경찰조사 전에 하는 것이 좋으니 최대한 빠른 시점에 피해자의 합의를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보복운전처벌, 합의만해서는 감형이 되기 어렵기에

간혹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합의후 어떠한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앞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합의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선처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합의와 함께 감형에 도움이 되는 여러 양형요소도 함께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특히 보복운전은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단속반의 채증 영상 등 객관적 증거 자료가 명확히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보복운전 혐의를 받는 경우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오히려 가중처벌을 부를뿐입니다. 그러니 확실하게 보복운전 혐의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면 관련 혐의에 대해 차라리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적극적으로 보이시길 권유드립니다.

그이유인즉, 우리형법은 처벌의 목적이 서양의 나라처럼 엄벌이 아니라 교화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자신의 범행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한번은 실수라 여켜 선처를 해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주게 되면 감형을 기대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복운전으로 혐의가 확실할 때 선처를 바란다면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성있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현행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인지되고 있는 자동차를 범죄에 악용하게 되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기에 동종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보복운전을 저지른 경우에는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보복운전 혐의가 확실할 때에는 경찰 및 적어도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만약 재판 단계가지 가게 되면 처벌이 중한만큼,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복운전 혐의를 받을 때에는 재판단계 전에 사건을 종결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보복운전은 죄질이 불량한 중범죄인만큼, 수사기관에서도 엄중한 잣대로 수사를 진행하기에, 법적지식이 전혀 없는 일반인이 홀로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처하기에는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복운전 혐의를 받는 상황일때에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임하는 것이 사건을 재판까지 이어지지 않고,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 꼭 다수의 사건 경험을 지닌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벋어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시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