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으로 처벌 위기,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

근래에도 대중매체를 통해 유명인들이 필로폰 혐의에 연루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과거에는 오늘날과 같이 마약범죄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필로폰과 같은 마약으로 적발되어도 초범이면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지금은 마약범죄가 늘어나면서 마약이 사회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또한 2차-3차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우리 법원 역시 처벌수위를 높여 무관용주의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

이로 인해 아무리 전과가 없는 초범이어도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로 진행될 수 있으며, 과거와 같이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어렵습니다.

​

때문에 필로폰처벌을 받으실 상황이라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로폰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필로폰은 마약류 중에서도 중독성이 매우 강한 마약류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재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른 마약보다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필로폰의 경우 마약류 중에서도 처벌수위를 가장 강하게 규정해 놓을 정도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법조문에 의하면 필로폰을 단순 소지, 매매, 알선, 투약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흔히 아는 대마초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기에 필로폰의 경우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만약 영리 목적으로 필로폰을 밀수하거나 상습저긍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져 처벌이 내려집니다.

​

또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필로폰의 경우 처벌수위가 매우 높기에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사건에서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필로폰처벌, 선처 가능성 높이려면?

​

마약수사는 제조·밀수·판매를 근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때문에 수사 협조를 할 경우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마약소지 및 투약자들의 증언과 제보가 중요하다고 수사기관이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그렇기에 필로폰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공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특히 마약범죄는 일반적인 범죄와 달리 잠복수사를 통해 이미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입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마약범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단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또한 마약범죄는 일망타진을 목표로 수사하기에 공범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도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기관에서는 필로폰의 경우 중독성이 매우 강하다고 판단하여 재범률을 낮추는 것이 수사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필로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마약을 끊기 위해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한다든지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한 점을 근거로 들어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

우리 사법부에서는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선처 없이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로폰 단순 투약의 경우에도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아래 양형위원회에 나와 있는 감경요소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