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통매음혐의, 대응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라인통매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못지않게 라인 채팅을 사용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라인과 같은 채팅방에서 상대방에게 외설적인 글이나 영상, 사진 등을 보내는 경우 처벌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의의로 많습니다.

아무래도 직접적인 성접촉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럴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으신 거 같은데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할 점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줄여서 통매음으로 하는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입니다.

특히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점점 높아지면서 통매음에 대한 처벌수위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라인통매음으로 혐의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게 되면 벌금형이상, 또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명시된 법정형 형량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혹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가 10년 이하의 징역형인 것을 비해 통매음 처벌형량이 낮아 처벌강도를 제대로 이해못하는 경우가 종종있는데 이분들이 정말 간과하는 것 중요한 사실이 있죠.

바로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부터 형벌외에 보안처분이 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적은 형량이라고 할지라도 라인통매음으로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취업이 제한될 수 있고, 취업이 된 경우에는 당연퇴직, 파면 사유가 되어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그대로 공개가 되어 주변 사람들이 모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라인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절대 처벌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됩니다.

라인통매음처벌을 최소화하려면 필요한 것은?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명백할 때에는 기소유예를 받는게 가장 좋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있다고는 보지만 처벌을 받지는 않는 처분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처벌이라고 흔히 생각하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와 달리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성범죄보안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통매음으로 혐의가 있을때에는 처벌이 무겁기에 최대한 기소유예를 받아 사건을 마무리 짓는게 바람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형량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사유를 최대한 많이 수집해 그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럼 정확히 어떤 양형사유를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요? 

구체적인 양형사유는 아래에 정리해 놓겠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형사고소 또는 고발이 된 피의자들을 보면 형사처벌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에 대부분 범행사실에 대해 은폐하거나 축소할려는 경향이 큽니다.

그런데 자신이 짓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부인을 해서 무고함을 밝혀야 하지만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는게 낫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건 혐의입증할 증거가 있거나 혐의가 의심스러울 때 합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관이 이미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 경우일 수 있기에, 혐의부인을 했다가는 자칫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통매음은 인터넷, 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만큼, 증거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라인통매음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히 필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통매음은 1) 통신매체 수단을 이용하여 2) 상대방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또는 나의 성적 욕망을 충족할 의도를 가지고 3) 전화, 문자, 메시지, 영상, 소리 대화 상관없이 외설적인 표현을 보낼 경우 죄가 성립이 됩니다.

특히 이러한 통매음은 가해자가 설령 장난으로 보냈거나 또는 홧김에 보냈다고 할지라도 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죄가 인정이 됩니다.

이렇듯 피해의 기준이 넓고 광범위하다보니 통매음 혐의를 받으면 혐의벗기가 쉽지 않아 명백하게 라인통매음을 저질렀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하게 해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돼 합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이 되지는 않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모든 형사사건에서 감형이 되는 중요한 양형요소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사안이 중대하지 않은 이상 최소한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라인통매음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암수범죄라고 평가가 될정도 은밀하게 이뤄지는데다 한번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상습범이 많습니다. 그 반증으로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형벌외에 보안처분을 함께 내리는 것이기도 한데요.

이 때문에 다시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수사기관에 보여주게 되면 형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라인통매음에 억울하게 연루가 되었을때에는 무엇보다 성적수치심을 유발한 의도나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무혐의, 무죄 처분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성이 아닌 우발적인 분노로 한 행동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라인통매음으로 처벌위기일 때 형량 감형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드렸습니다. 라인통매음도 엄연히 성범죄입니다. 그래서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를 확정받게 되면 무거운 처벌이 기다리는 만큼 철저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