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도주치상, 선고유예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을 하고가다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사고현장까지 이탈해 음주운전도주치상 혐의를 받았지만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 드릴려고 합니다.

형법 제59조 (선고유예의 요건)

①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할 때 일정기간동안 그 선고를 미루고 그 기간동안 별다른 사고를 일으키지 않으면 선고가 내려지지 않는 처분으로, 쉽게 말해 유죄이지만 징역, 벌금형 선고하는 걸 미뤄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선고받을 정도로 경미한 수준의 판결을 받을 때에만 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한번이라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초범일때나 선고가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사실상 선고유예가 선고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선고유예는 사실상 유죄판결이기에, 정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부는 선고유예를 잘 내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음주운전은 처벌강화로, 단순음주도 징역형을 선고할 정도로, 엄중하게 처벌이 이뤄지면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까지 한 경우에는 더더욱 죄질이 나쁜 범죄로 봐, 단순히 벌금형으로 처벌되지 않고 실형이 선고가 됩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상황일 때에는 혐의가 명백한 만큼 선고유예를 받아내기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음주운전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된 의뢰인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는지,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로 선고유예를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도주치상 선고유예 판결로 의뢰인 도와드린 성공사례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6% 만취상태로 차를 몰고 가다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습니다.

이 사고로 앞차량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교통사고를 내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의뢰인은 처벌받는 게 두려워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채 그대로 도주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이 받는 음주운전 도주치상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일반 사건과 비교했을때 가중처벌이 되는 중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선고유예를 받아내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36%로 상당히 높은데다, 술에 취해 운전한 거리 또한 12km로 짧지 않았고, 교통사고 후 도주까지 하여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부정하기보다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중점적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1.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점

2.의뢰인이 해당사건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는 전과가 없는 점

3.가장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생계에 어려움이 생기는 점

4.사건발생이후부터 반성하고 있고, 심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점

5.재범방지를 위해 본인의 차량을 매도한 점

음주운전 도주치상 혐의를 받더라도 상대방이 다쳤는지 알지 못했을 때에는 고의가 없었다고 해 도주치상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가 다친 것을 알고도 도주를 한만큼, 도주치상 혐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리한 양형사유를 찾아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던 것이었는데요.

이러한 철저한 변론이 통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지만 최종적으로 선고유예를 판결받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질러도 겉으로 보기에는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도, 어떠한 변론과 진술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홀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동종사건의 경험을 많은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처럼 음주운전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상황일 때에는 혐의를 받는 그 즉시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상황해결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