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범죄 강간 무혐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64de0989f37c09d0092053-original.jpg&w=3840&q=75)
강간 불기소 무혐의처분
강간 사건에 연루되어 마음이 불안하신가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현재 놓인 상황은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으나 시간이 흐른 뒤 상대방 측에서 동의가 없는 강제적인 성관계였음을 주장하여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상황이실 것입니다.
곧 조사를 앞두고 불기소 처분이 나오기를 최대한 바라고 계실 텐데요.
처음 겪는 일인 만큼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맞을 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섣부른 대응은 불리한 상황을 불러오는 만큼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성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범죄의 특성 상 둘만 있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다른 증거를 얻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할 경우, 이 사실 하나만으로 인해 강간 혐의로 인해 실형 선고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고한 상황이나, 또는 자신의 본능을 감추지 못하여 해당 혐의를 입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여기서 저의 성공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간 혐의로 인해 난처한 상황이었던 의뢰인을 대신하여 조사 시 조력을 더해 드렸고, 이를 바탕으로 강간 불기소까지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프라이버시 상 자세한 내용은 알려드릴 수 없으나 대략적으로 어떤 방법이 사용되었는지 숙지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셔야 한다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강간 불기소 성공사례
의뢰인은 피해자와 민원상담을 통해 친분을 쌓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피해자를 꼬드겨 함께 모텔에 입실한 뒤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선 상황파악부터 진행하였는데요,
피해자의 고소 내용을 판단해보니 피해 날짜와 장소를 특정하지 못하였고,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진술하지 못한 점,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 또한 제출되지 않은 점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수사 지휘 결과에서도, 피해자가 고소취하서를 접수한 내용의 접수증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특별한 증거가 없고, 고소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조사를 진행하던 경찰 측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강간 불기소 처분을 부과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을 위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 안도한 사안이었습니다.
성범죄인 강간행위는 처벌이 날로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에서 성범죄 관련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게다가 징역 같은 법정형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되어 앞으로의 삶에 제약이 걸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억울한 강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강간 불기소 등 유리한 판결을 통해 사건의 빠른 종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여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전략을 구성하고 수립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삶에 큰 영향이 가게 되는 만큼 혐의를 입고 있다면 하루 빨리 저희와 함께 대응을 시작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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