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무혐의&기소유예를 이끄는 노하우 #명예훼손신고 

"명예훼손신고를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 정말 처벌받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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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난생처음 받아보는 경찰 조사 연락에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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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대로 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되는 것인지.. 눈앞이 아득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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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다수의 명예훼손 무혐의 & 기소유예를 이끈 로펌으로서 '경찰 조사 대응 매뉴얼'을 공개해 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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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높은 수임료를 받고 전해드리는 노하우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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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참고하셔도 '어떻게 전과자 낙인을 피하는지 그 방법'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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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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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로펌은 국내 TOP 5 대형 로펌, 서울대/성균관대/고려대 출신 변호사님이 직접 상담부터 꼼꼼하게 조력을 전해드리고 있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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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까다롭다는 명예훼손에서 무혐의 & 기소유예를 이끈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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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최근 1,2심에서 벌금형/집행유예가 나온 명예훼손 사건을 대법원에서 무죄를 이끈 사례로 많은 분들이 '명예훼손은 뉴로이어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찾아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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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을 당시 '전과자 낙인을 피하고 싶다면'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2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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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혐의 자체를 부인할 것인지

2)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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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2가지에 따라 경찰 조사 대응법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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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경찰 조사 대응방법을 전해드리기 앞서, 각 상황에 따라 어떻게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지 그 방법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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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신고

1)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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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자체를 부인해 볼 수 있는 법리는 2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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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씩 설명드리자면 우선 1. 명예훼손 성립요건 자체를 부정해 보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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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특정성, 사실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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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가지 요건이 충족해야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성립요건을 확인해 봐도, 명예훼손을 부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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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마지막으로 '공공의 이익'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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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 생소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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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명예훼손 성립요건이 충족하더라도 해당 내용이, 사적인 발언이 아닌 공공의 이익에 초점을 둔 것이라면죄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데요.​

다만 전후 상황, 관계성, 사회적 지위 등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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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신고

혐의를 부정할 수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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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도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면 혐의를 인정하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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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막연히 혐의만 인정한다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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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전과자라는 낙인을 달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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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최선의 선처를 위해 체계적인 조사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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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양형기준'에 따라 최선의 선처를 이끄는데 노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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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명예훼손신고를 당하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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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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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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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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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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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명예훼손신고 관련하여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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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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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