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도박] 교도소를 피하는 경찰조사 대응법 #SNS마약 | 마약/도박 | 로톡
[마약/도박] 교도소를 피하는 경찰조사 대응법 #SNS마약
법률가이드
마약/도박형사일반/기타범죄

[마약/도박] 교도소를 피하는 경찰조사 대응법 #SNS마약 

김수열 변호사



SNS로 마약 사고, 파셨나요?

​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

그 이유는 최근 성인을 넘어 10대들 사이에서까지 SNS로 마약을 쉽게 사고팔아 범죄에 연루되는 횟수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

심지어 최근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했다면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겠다며 검찰이 칼을 빼들기도 하였습니다.

​

따라서 현재 SNS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동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

그렇다면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

지금부터 그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

각종 사이버 범죄 관련 형사사건에서 최선의 선처를 통해 교도소행만큼은 피해드린 노하우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

저희가 명예훼손 사건을 시작으로 각종 사이버 범죄 사건에 특화하며 1:1 맞춤 조력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

서울대 출신, 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책임 조력을 전해드렸기 때문일까요?

​

지금까지 2,000건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분들께 최적의 전략을 전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회가 기성세대에서 MZ로 세대교체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마약 분야에서도 또한 범행 수법을 기준으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최근 2년간 자리 잡힌 새로운 마약 트렌드는 SNS로 마약을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로 거래하고..

​

던지기 수법으로 일정 장소(좌표)에 마약을 두고 연락을 하면, 구매자가 이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발 빠르게 마약이 유통되고 있는데요.

​

이는 모두 SNS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 사이버 공간에 객관적인 증거가 많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

이 말은 즉 혐의를 막연히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때문에 SNS 마약 적발이 되었다면 막연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 '최소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

경찰 첫 조사부터 잘못은 인정하고, 양형기준에 따라 선처 받을 사항은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다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간혹..

​

자백하면 선처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

요즘 마약 사건은 형법상 '범죄단체(집단) 가입 및 활동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도 더러 존재합니다.

​

대게 텔레그램 마약방에서 상당히 조직적, 체계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인데요.

​

때문에 막연한 자백은 '범죄 단체 가입 및 활동'으로 여겨 가중처벌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아래 원칙을 지켜 경찰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선처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 단약 의지 표명

  • 투약 횟수 및 양에 대한 정리

  • 범행 가담 동기

  • 공범 유무

  • 수사관 협조 등등..

​

우선 위 가지 요건을 지켜 불필요한 진술보다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에 임하신다면 최대치의 선처를 이끌 수 있습니다.

​

이는 저희가 각종 사이버 관련 범죄에서 활용하여 선처를 이끈 경험이 있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

​

다만 낯선 수사실, 수사관의 압박 심문..

​

이를 견디고 여러분이 법리적 근거에 따라 유리한 진술을 골라 선처를 이끌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설령 꼼꼼하게 준비해서 조사에 임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불안한 상태에서 제대로 답변하기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지요.

​

​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다만 이때 'SNS 마약' 사건인 만큼, 사이버 범죄의 특성을 잘 알고 그에 맞는 전략 경험이 풍부한 조력자를 찾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

마약 세대가 예전과 달리, 유통과 구매 방법이 사이버 공간으로 넘어간 만큼, 해당 사건 특성을 잘 간파하고 대응해야 징역형만큼은 피하실 수 있기 때문이지요.

​


​

오늘은 SNS 마약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번호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수열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6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