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도박] 교도소를 피하는 경찰조사 대응법 #SNS마약

김수열 변호사

SNS로 마약 사고, 파셨나요?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성인을 넘어 10대들 사이에서까지 SNS로 마약을 쉽게 사고팔아 범죄에 연루되는 횟수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최근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했다면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겠다며 검찰이 칼을 빼들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SNS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동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이버 범죄 관련 형사사건에서 최선의 선처를 통해 교도소행만큼은 피해드린 노하우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저희가 명예훼손 사건을 시작으로 각종 사이버 범죄 사건에 특화하며 1:1 맞춤 조력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서울대 출신, 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책임 조력을 전해드렸기 때문일까요?

지금까지 2,000건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분들께 최적의 전략을 전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가 기성세대에서 MZ로 세대교체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마약 분야에서도 또한 범행 수법을 기준으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자리 잡힌 새로운 마약 트렌드는 SNS로 마약을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로 거래하고..

던지기 수법으로 일정 장소(좌표)에 마약을 두고 연락을 하면, 구매자가 이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발 빠르게 마약이 유통되고 있는데요.

이는 모두 SNS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 사이버 공간에 객관적인 증거가 많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즉 혐의를 막연히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SNS 마약 적발이 되었다면 막연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 '최소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 첫 조사부터 잘못은 인정하고, 양형기준에 따라 선처 받을 사항은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간혹..

자백하면 선처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마약 사건은 형법상 '범죄단체(집단) 가입 및 활동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도 더러 존재합니다.

대게 텔레그램 마약방에서 상당히 조직적, 체계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막연한 자백은 '범죄 단체 가입 및 활동'으로 여겨 가중처벌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아래 원칙을 지켜 경찰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선처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선 위 가지 요건을 지켜 불필요한 진술보다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에 임하신다면 최대치의 선처를 이끌 수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각종 사이버 관련 범죄에서 활용하여 선처를 이끈 경험이 있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

다만 낯선 수사실, 수사관의 압박 심문..

이를 견디고 여러분이 법리적 근거에 따라 유리한 진술을 골라 선처를 이끌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령 꼼꼼하게 준비해서 조사에 임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불안한 상태에서 제대로 답변하기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지요.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때 'SNS 마약' 사건인 만큼, 사이버 범죄의 특성을 잘 알고 그에 맞는 전략 경험이 풍부한 조력자를 찾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마약 세대가 예전과 달리, 유통과 구매 방법이 사이버 공간으로 넘어간 만큼, 해당 사건 특성을 잘 간파하고 대응해야 징역형만큼은 피하실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SNS 마약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번호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SNS로 마약 사고, 파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