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전과자 낙인을 피하는 실무 전략 #카톡통매음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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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로펌이 대한민국 변호사 중 단 3%에 해당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책임지고 변호를 도와드리고 있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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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에서 발생한 통매음을 사건을 법리로 결국 '불송치(무혐의)'를 이끈 사례까지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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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장난삼아 보냈던 사진입니다...

별생각 없이 보냈던 카톡으로

이렇게 전과자가 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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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위와 같이 실수로 발생한 카톡 사건으로 통매음 고소를 당하시어 너무나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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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성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장난삼아 보냈던 카톡 하나로 이렇게 전과자가 되어야 하나..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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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솔직한 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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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장난이었다 하더라도, 생각 없이 보냈던 말이라도 통매음에 따라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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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통매음은 성범죄 중 하나로, 피해자의 진술과 느낀 감정에 초점을 두고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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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처벌이 내려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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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처벌이 내려지게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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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특성상 형사 재판에서 처벌이 내려진다면 형사 처벌과 별개로 '성범죄 보안처분'이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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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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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이러한 처분은 사회적 사형선고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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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지인, 가족들에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처벌을 받은 '전과자'라는 것이 공개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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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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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카톡 통매음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아득한 어둠 속으로 가라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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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그 카톡 하나로.. 이렇게 인생이 망가지고 싶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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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다수의 통매음 무혐의 & 기소유예를 통해 '전과자 낙인을 피해드린 로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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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통매음 처벌을 피하는 방법>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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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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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하오니, 이를 참고하신다면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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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통매음

무혐의를 이끄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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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이 존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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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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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립요건에 무혐의를 이끌 여지가 존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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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당시 행위 때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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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상대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낼 때 '성적 욕망을 유발 혹은 만족시킬 목적'이 아니었다면 이를 부정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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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를 법리적 관점에 따라 카톡 내용을 설명해야 하기에.. 사실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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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판례부터 중요 판례를 리서치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상황을 살펴본다면 정교한 법리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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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는 저희가 다수의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끈 경험이 있기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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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통매음

실수로 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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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모든 경우가 위와 같은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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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그냥 그 순간에 감정에 충실하여.. 음란한 목적으로 카톡을 보내신 분들도 존재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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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무혐의를 주장하는 전략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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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괘씸죄'를 더하여 기소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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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이런 경우는 잘못을 인정하되, 양형기준에 따라 최선의 선처를 노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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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카톡 통매음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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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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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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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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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선임하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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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볼 전략을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권유 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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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 로펌 대표 변호사님이 로톡 상담 500건을 도와드리며, 최적의 전략을 모색해 드린 경험이 있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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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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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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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