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ㅇㅇ몰라 벌금 냅니다 #온라인 명예훼손](/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144ca2f0f301e1483ea5-original.jpg&w=3840&q=75)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위는 온라인상에서 일어난 사이버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처벌 수위입니다.
(*사실 적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현재 온라인상에서 일어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위 처벌 수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더하여 명예훼손 사건 특성상 형사처벌이 내려지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합니다.
이 말은 즉 처벌이 내려진다면 여러분은 '전과자'라는 낙인과 더불어 수백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액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저희가 고소 방어뿐만 아니라 대리를 도와드렸을 당시,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에서 1,500만 원의 합의금을 도출한 경험이 있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별생각 없이 한 말 한마디에 대한 대가가..
너무나 가혹하실 텐데요.
그리하여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명예훼손 처벌과 손해배상을 피하는 방법'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실제 저희가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명예훼손 사건에서 다수의 무혐의를 이끈 노하우를 모두 공개할 예정이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저희 로펌은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책임 변호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현직 형사 전문 변호사가 명예훼손 사건을 전담해 드리고 있다 보니, 아래와 같이 다수의 무혐의를 이끈 사례를 보유하게 된 것 같습니다. ^^
저희가 굵직한 명예훼손 사건을 처리해오고 있다 보니..
명예훼손 각 요건별로 중요 판례를 리서치한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해오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판례와 법리에 기반하여 의견서에 정교한 법리를 주장하는데요.
최근에는 수사관에게 '명예훼손 성립요건'을 교육해 무혐의를 이끌기도 하였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지금부터 그 자세한 내막을 공개하겠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무혐의를 이끄는 핵심 1가지
명예훼손을 무혐의를 이끌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 성립요건을 부정하는 방법
2) 공익의 목적성을 주장하는 방법
오늘은 1) 성립요건을 부정하는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
1) 공연성,
2) 구체적 사실의 적시(허위사실/사실),
3) 특정성
사실 다들 처음 듣는 법률 용어에 낯설 것 같은데요.
우선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공연성은 다수가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 이외 제3자가 해당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그 어디든 해당할 수 있는 것인데요.
반면, 사실 적시는 여러분이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실제 하였는지를 말합니다.
이때 사실을 발설했다면 사실 적시, 거짓말로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허위사실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특정성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대게 온라인 명예훼손은 대게 특정성을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는 경우가 다수인데요.
특정성은 대상의 신상정보를 특정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3자가 대상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사건 당시 특정인을 어떻게 지칭했는지 그리고 사건 당시 전후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특정인의 신상정보' 확인이 가능한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사실 특정성은 이것 말고도 더 넓은 범위에서 디테일하게 인정하고 있곤 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은 상황에 따라 유리한 성립요건으로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른 구체적 법리, 판례 등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근거가 충분해야 한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온라인 명예훼손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무혐의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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