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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ㅇㅇ몰라 벌금 냅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김수열 변호사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위는 온라인상에서 일어난 사이버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처벌 수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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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적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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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온라인상에서 일어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위 처벌 수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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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명예훼손 사건 특성상 형사처벌이 내려지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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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즉 처벌이 내려진다면 여러분은 '전과자'라는 낙인과 더불어 수백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액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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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고소 방어뿐만 아니라 대리를 도와드렸을 당시,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에서 1,500만 원의 합의금을 도출한 경험이 있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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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별생각 없이 한 말 한마디에 대한 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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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가혹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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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명예훼손 처벌과 손해배상을 피하는 방법'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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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명예훼손 사건에서 다수의 무혐의를 이끈 노하우를 모두 공개할 예정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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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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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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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로펌은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책임 변호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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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현직 형사 전문 변호사가 명예훼손 사건을 전담해 드리고 있다 보니, 아래와 같이 다수의 무혐의를 이끈 사례를 보유하게 된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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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굵직한 명예훼손 사건을 처리해오고 있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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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각 요건별로 중요 판례를 리서치한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해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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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판례와 법리에 기반하여 의견서에 정교한 법리를 주장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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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수사관에게 '명예훼손 성립요건'을 교육해 무혐의를 이끌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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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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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그 자세한 내막을 공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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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예훼손

무혐의를 이끄는 핵심 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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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을 무혐의를 이끌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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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립요건을 부정하는 방법

2) 공익의 목적성을 주장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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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 성립요건을 부정하는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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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글을 다 읽고, 공익의 목적성을 주장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글 맨 아래 '이어지는 칼럼'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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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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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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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연성,

2) 구체적 사실의 적시(허위사실/사실),

3) 특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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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다들 처음 듣는 법률 용어에 낯설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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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공연성은 다수가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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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상대 이외 제3자가 해당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그 어디든 해당할 수 있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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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사실 적시는 여러분이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실제 하였는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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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사실을 발설했다면 사실 적시, 거짓말로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허위사실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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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특정성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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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온라인 명예훼손은 대게 특정성을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는 경우가 다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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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은 대상의 신상정보를 특정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3자가 대상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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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사건 당시 특정인을 어떻게 지칭했는지 그리고 사건 당시 전후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특정인의 신상정보' 확인이 가능한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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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특정성은 이것 말고도 더 넓은 범위에서 디테일하게 인정하고 있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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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예훼손은 상황에 따라 유리한 성립요건으로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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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황에 따른 구체적 법리, 판례 등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근거가 충분해야 한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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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온라인 명예훼손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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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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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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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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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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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무혐의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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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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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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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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