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 전과자 낙인을 피하는 실무 전략 

갑작스러운 사진에 놀라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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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저희 로펌이 도와 지적재산권침해 사건에서 '전과자 낙인'을 피해드렸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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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험을 토대로 단도직입적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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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적재산권 관련 침해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실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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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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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라면, 전과자 낙인이 찍히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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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이 끝나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침해받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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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전과자라는 낙인과 더불어.. 해당 저작권 물로 이익을 취했다면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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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올렸던 행동으로.. 이런 최악의 상황은 맞이하고 싶지 않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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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오늘은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었던 노하우를 공개해 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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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제대로 알고 계셔도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혀 수천만 원이 넘는 비용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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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로펌은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1:1 전담 마크를 통해 책임지고 법률 조력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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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지적재산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박준상변호사님이 책임 변호를 도와드리고 있다 보니 최근에는 저작권 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도와 기소유예라는 선처로 마무리한 사례도 이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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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무심코 올린 글로 인해 지적재산권침해 관련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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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퍼가길래..

다들 그냥 비슷하게 따라 하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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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생각으로 올렸을 뿐인데요. 이로 인해 처벌 위기에 놓이시어 많이 놀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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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지식 재산권 전과자 낙인을 피하는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적재산권 고소

전과자 낙인을 피하는 핵심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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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인 동영상 등을 카페 등 온라인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 중 공중송신권의 일종인 '전송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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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송권은 국제적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해당 저작물의 사용 국가에 관계없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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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무상 위반자가 성인이거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대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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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를 대응하실 때는 법리적 근거에 따라 대응을 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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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리적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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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우선 1. 저작권 보호를 받는 재산 물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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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영상뿐만 아니라 문학, 음악, 미술, 건축 등의 창작물들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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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2) 저작권자의 전송권 침해를 했는가를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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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너무 어려우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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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설명드리자면 저작권만이 그 작품을 방송하거나 공중송신하는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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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즉 저작권자가 아닌 제3자 여러분이 해당 작품을 방송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하였다면 이는 전송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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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허락 없이 노래를 라디오 방송으로 송출하거나, 인터넷에 영화를 공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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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3) 고의적으로 침해하였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침해는 고의적으로 행해진 경우에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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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즉, 여러분이 저작권 침해를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행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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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 부분이 법리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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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고의성이 부분을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해 볼 여지도 분명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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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렇다 하여도 특정 상황에서는 고의성 없이 침해로 간주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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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로 저희를 찾아주셨던 의뢰인분이 아이들에게 교육을 전달하기 위해 카페에 모르게 게시했던 영상으로 저작권 침해 고소를 당하신 것처럼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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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아무리 몰랐다 하여도 죄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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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에 저희는 성립요건과 양형기준을 근거로 처음부터 최선의 선처(기소유예)를 목표로 조력을 전해드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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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기소유예를 통해 의뢰인분의 명예를 지켜드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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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지적재산권침해도 위와 같이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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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영상을 게시했다, 그 사람의 작품을 게시했다는 이유만으로 막연히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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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전해드린 성립요건을 근거로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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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고소를 당했다 할지라도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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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여러분이 전과자로 살게 될지.. 무혐의를 받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게 될지.. 그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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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법을 잘 몰랐다'라는 이유만으로 전과자가 되고 수천만 원이 넘는 배상액을 책임지지 않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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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적재산권침해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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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하는 법리를 모두 전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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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법리를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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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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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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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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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는 저희 로펌 변호사님들이 2,000건이 넘는 상담 경험을 토대로 최적의 전략을 전해드린 경험이 있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번호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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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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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