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정지선 통과 전 황색신호에서 좌회전을 한 과실로, 적색신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오던 피해자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쟁점]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검사가 벌금 700만 원으로 약식 기소한 부분을 인정하지 못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을 경우 강제 퇴거, 즉 추방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반드시 이 기준을 따른다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의 강제퇴거 기준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피고인은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모든 가족이 한국에 거주를 하고 있는 점, 벌금 700만 원도 미리 납부를 하여 벌금 체납의 위험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과실보다 적색신호위반을 한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크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으로 주장을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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