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 최상의 선처를 이끈 성공 비결 #저작권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저희는 로펌은 명예훼손, 스토킹 분야를 넘어 '저작권, 지식 재산권'으로도 분야를 뻗아가고 있는데요.

때문에 저작권 이커머스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1:1 전담 마크를 통해 책임지고 변호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매 사건 진심을 다해 처리해왔기 때문일까요? '저작권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기소유예라는 최상의 선처'를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대게 저작권 사건에 연루되어 변호사를 알아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분들께 1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저작권변호사를 알아보고 계시나요?

인터넷 상위 노출되는 곳?

이력이 화려한 곳?

승소율이 높은 곳?

대게 위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께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간단한 기준으로 선택하신다면, 실형은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저작권 사건에서 원하는 결과를 이끌기 위해선 변호사의 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력, 승소율, 유명세 등만으로는 저작권변호사의 진솔한 태도를 살펴볼 수 없어 이렇게 말씀드린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태도가 왜 중요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저작권 문제는 다른 범죄에 달리, 의뢰인 사정에 따라 '인식의 부족성'을 근거로 선처를 이끌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저희를 찾아주셨던 의뢰인분은 50년 연세가 넘으신 교육자셨는데요. 교직자로서 학생들에게 좋은 정보를 공유하고자 인터넷 카페에 교육 업체에서 만든 특정 과목의 동영상 강의를 공유했습니다.

이로 인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시어 저희를 찾아주셨는데요.

저희는 충분한 상담을 바탕으로 다수의 사건을 처리해오며 얻은 노하우와 특성을 고려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모색해 드렸습니다.

그 전략은 '고령의 나이에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했다는 점','좋은 마음에서 학생들과 공유할 목적이었다는 점' 등의 유리한 점을 피력하는 것이지요.

이어서 조사에서는 핑계로 보일까 미처 다 말하지 못했던 여러 선처 받을 수 있는 사정과 판례 법리를 인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뉴로이어에서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일부>

위와 같은 노력으로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선처를 이끌었는데요.

이러한 결과를 이끌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상담 그리고 조사뿐만 아니라 추후 변호인 의견서까지 꼼꼼하게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들 똑같이 대응해 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상담하고 조사 동행한 후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이렇게 절차만 본다면 맞습니다.

하지만 이를 준비한 과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께 유리한 최신 판례를 인용하는 노력, 조사 동행 시 '수사관의 호감을 사고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법' 등의 세심한 조력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전해드리고 싶은 요점은 저희를 찾아주시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번호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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