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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지식재산권] 최상의 선처를 이끈 성공 비결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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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지식재산권] 최상의 선처를 이끈 성공 비결 #저작권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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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로펌은 명예훼손, 스토킹 분야를 넘어 '저작권, 지식 재산권'으로도 분야를 뻗아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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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저작권 이커머스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1:1 전담 마크를 통해 책임지고 변호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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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사건 진심을 다해 처리해왔기 때문일까요? '저작권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기소유예라는 최상의 선처'를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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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대게 저작권 사건에 연루되어 변호사를 알아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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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여러분들께 1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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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저작권변호사를 알아보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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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위 노출되는 곳?

이력이 화려한 곳?

승소율이 높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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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위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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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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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이런 간단한 기준으로 선택하신다면, 실형은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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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저작권 사건에서 원하는 결과를 이끌기 위해선 변호사의 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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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력, 승소율, 유명세 등만으로는 저작권변호사의 진솔한 태도를 살펴볼 수 없어 이렇게 말씀드린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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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태도가 왜 중요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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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저작권 문제는 다른 범죄에 달리, 의뢰인 사정에 따라 '인식의 부족성'을 근거로 선처를 이끌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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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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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찾아주셨던 의뢰인분은 50년 연세가 넘으신 교육자​셨는데요. 교직자로서 학생들에게 좋은 정보를 공유하고자 인터넷 카페에 교육 업체에서 만든 특정 과목의 동영상 강의를 공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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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시어 저희를 찾아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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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충분한 상담을 바탕으로 다수의 사건을 처리해오며 얻은 노하우와 특성을 고려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모색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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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략은 '고령의 나이에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했다는 점','좋은 마음에서 학생들과 공유할 목적이었다는 점' ​등의 유리한 점을 피력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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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조사에서는 핑계로 보일까 미처 다 말하지 못했던 여러 선처 받을 수 있는 사정과 판례 법리를 인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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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에서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일부>



위와 같은 노력으로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선처를 이끌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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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를 이끌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상담 그리고 조사뿐만 아니라 추후 변호인 의견서까지 꼼꼼하게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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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들 똑같이 대응해 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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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상담하고 조사 동행한 후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이렇게 절차만 본다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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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를 준비한 과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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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께 유리한 최신 판례를 인용하는 노력, 조사 동행 시 '수사관의 호감을 사고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법' 등의 세심한 조력을 진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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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저작권 보호 위반 사람이 성인이거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는 실무에서 기소유예를 통해 '전과자 낙인'을 피해드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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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전해드리고 싶은 요점은 저희를 찾아주시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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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저작권 분야에서만큼은 의뢰인의 특수한 상황을 어떻게 주장하고, 이를 어떤 법리/판례로 뒷받침해 줄 것인지 등의 세심한 준비가 '전과자 낙인을 피할 수 있다'라는 전해드리고 싶었던 마음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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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는 저작권변호사를 알아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이력, 유명세, 승소율 기준보다는 '이런 저작권변호사의 세심한 태도'를 확인하여 선택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저작권변호사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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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번호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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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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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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