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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경찰조사 대응법 #사진유포협박 

김수열 변호사



"실제로 사진 유포를 하진 않았어요..

그냥 겁만 주려 했던 건데 이것도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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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위와 같은 상황으로 사진유포협박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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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홧김에 했던 말이고 실제 유포할 생각은 없었는데..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에 너무나 놀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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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2,000건의 상담 경험이 있는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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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은 실제 그 행위를 가하지 않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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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너 내말 듣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알몸 사진 주변 사람들한테 뿌려버린다'와 같이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다면 이는 협박죄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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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해당 사진이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면 성폭력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따라 최대 7년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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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해당 사진으로 협박했다면 촬영물등이용협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더해질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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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포인트는 촬영물 등 이용 협박은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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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조사에서 최선의 선처를 구하지 못한다면 결국 여러분은 차디찬 교도소에 수감되셔야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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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사이버 특성상 전파력, 피해자의 패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진유포협박은 구속수사 가능성까지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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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형사 고소를 당하셨다면 경찰, 검찰 조사를 철저하게 대응하여 최선의 선처를 이끄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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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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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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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함께하는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경찰, 검찰 조사 대응 핵심'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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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최소 수백만 원의 수임료를 받고 전해드리는 노하우인 만큼, 끝까지 읽어신다면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선처를 이끄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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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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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1:1 맞춤 조력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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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상담 건수를 제한하며 사건의 퀄리티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 로톡 상담만 500건이 넘게 조력을 전해드렸음에도 의뢰인분들이 만족해 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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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블로그에서 매번 '경찰, 검찰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 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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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형사사건도 절차가 있으며 1~2단계인 경찰, 검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로 혐의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재판으로 넘어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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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를 이끌 가능성은 1%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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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가능한 수사 단계에서 유리하게 조사를 마무리하고,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불기소처분)을 노려보는 것이 오히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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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희가 경찰, 검찰 조사 시 진술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을 기하시길 강조 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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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상황이 처음인 일반인 입장에서 조사를 홀로 완벽하게 대응하기는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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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다수의 무혐의 & 무죄를 이끈 경험이 있는 로펌으로서 1가지 TIP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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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인데요.

시뮬레이션?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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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것은 저희 로펌에서 경찰 조사 준비 시 사용하는 전략으로 '예상 질문지와 답변을 준비하여 유리한 진술을 정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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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생각해 보면 연예인들이 무대 전 리허설을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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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은 리허설 당시 음향, 무대 조명, 위치 등을 통해 완벽한 무대를 만들기 위해 수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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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진유포협박 조사에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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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께 유리한 진술, 최선의 선처를 이끌기 위해서는 고소인의 주장을 근거로 법리적 관점에 따라 미리 조사관의 답변을 준비해 보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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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러한 과정 없이 막연히 조사에 임하신다면 수사관의 유도 질문, 낯선 환경으로 인해 횡성수 설하다 조사를 끝마치실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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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떤 법리적 근거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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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이 조금 막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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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아래 '협박죄의 핵심 법리'를 전해드리고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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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포협박

핵심 법리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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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핵심 법리 2가지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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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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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 요건이 기준이 애매하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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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 따라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가 어떠한 정도인지 애매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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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이 요건을 여러분께 유리하게 진술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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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전후 대화 내용, 관계에 따른 평소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혐의 자체를 반박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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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친한 친구 사이였고 평소 과격한 대화가 오고 갔고, 그저 장난으로 찍었던 사진을 대화를 하다 장난이 조금 격해져 '너 그렇게 하면 이 사진 뿌려버린다'라는 말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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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이러한 장난도 협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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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상황에 따르겠지만, 평소 서로서로 과격한 대화가 오고 갔고 상황이 그렇지 않았다면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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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람,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은 당시 상황과 관계, 평소 대화 내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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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시뮬레이션을 준비하실 때는 상대와 여러분의 관계, 사건 당시 대화 전후 내용, 평소 관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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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공포심을 일으킬 정도'

​

위 2가지 요건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진유포협박 고소를 당하신 분들을 위해 최소 500만 원의 가치인 법리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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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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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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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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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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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결과를 이 굴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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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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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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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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