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경찰조사 대응법 #사진유포협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53f2deb7e8ef7073fbd3f4-original.jpg&w=3840&q=75)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위와 같은 상황으로 사진유포협박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그저 홧김에 했던 말이고 실제 유포할 생각은 없었는데..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에 너무나 놀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께 2,000건의 상담 경험이 있는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협박은 실제 그 행위를 가하지 않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 내말 듣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알몸 사진 주변 사람들한테 뿌려버린다'와 같이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다면 이는 협박죄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만일 해당 사진이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면 성폭력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따라 최대 7년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해당 사진으로 협박했다면 촬영물등이용협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더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포인트는 촬영물 등 이용 협박은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찰, 검찰 조사에서 최선의 선처를 구하지 못한다면 결국 여러분은 차디찬 교도소에 수감되셔야 하는 것이지요.
더불어 사이버 특성상 전파력, 피해자의 패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진유포협박은 구속수사 가능성까지 충분합니다.
따라서 현재 형사 고소를 당하셨다면 경찰, 검찰 조사를 철저하게 대응하여 최선의 선처를 이끄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요.
그리하여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함께하는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경찰, 검찰 조사 대응 핵심'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최소 수백만 원의 수임료를 받고 전해드리는 노하우인 만큼, 끝까지 읽어신다면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선처를 이끄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저는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1:1 맞춤 조력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루 상담 건수를 제한하며 사건의 퀄리티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 로톡 상담만 500건이 넘게 조력을 전해드렸음에도 의뢰인분들이 만족해 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블로그에서 매번 '경찰, 검찰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형사사건도 절차가 있으며 1~2단계인 경찰, 검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로 혐의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재판으로 넘어가면..
무죄를 이끌 가능성은 1%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가능한 수사 단계에서 유리하게 조사를 마무리하고,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불기소처분)을 노려보는 것이 오히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따라서 저희가 경찰, 검찰 조사 시 진술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을 기하시길 강조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처음인 일반인 입장에서 조사를 홀로 완벽하게 대응하기는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다수의 무혐의 & 무죄를 이끈 경험이 있는 로펌으로서 1가지 TIP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인데요.
시뮬레이션?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사실 이것은 저희 로펌에서 경찰 조사 준비 시 사용하는 전략으로 '예상 질문지와 답변을 준비하여 유리한 진술을 정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연예인들이 무대 전 리허설을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연예인들은 리허설 당시 음향, 무대 조명, 위치 등을 통해 완벽한 무대를 만들기 위해 수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는 사진유포협박 조사에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 유리한 진술, 최선의 선처를 이끌기 위해서는 고소인의 주장을 근거로 법리적 관점에 따라 미리 조사관의 답변을 준비해 보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이러한 과정 없이 막연히 조사에 임하신다면 수사관의 유도 질문, 낯선 환경으로 인해 횡성수 설하다 조사를 끝마치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떤 법리적 근거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할까요?
이 부분이 조금 막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아래 '협박죄의 핵심 법리'를 전해드리고 글을 마치겠습니다.
사진유포협박
핵심 법리는 ○○입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핵심 법리 2가지가 존재합니다.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
다만 위 요건이 기준이 애매하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됩니다.
사람에 따라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가 어떠한 정도인지 애매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이 요건을 여러분께 유리하게 진술하시면 좋습니다.
더하여 전후 대화 내용, 관계에 따른 평소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혐의 자체를 반박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친한 친구 사이였고 평소 과격한 대화가 오고 갔고, 그저 장난으로 찍었던 사진을 대화를 하다 장난이 조금 격해져 '너 그렇게 하면 이 사진 뿌려버린다'라는 말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러한 장난도 협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상황에 따르겠지만, 평소 서로서로 과격한 대화가 오고 갔고 상황이 그렇지 않았다면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요.
이처럼 사람,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은 당시 상황과 관계, 평소 대화 내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준비하실 때는 상대와 여러분의 관계, 사건 당시 대화 전후 내용, 평소 관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공포심을 일으킬 정도'
위 2가지 요건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진유포협박 고소를 당하신 분들을 위해 최소 500만 원의 가치인 법리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결과를 이 굴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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