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위 제목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배우자와의 이혼을 원치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건데요.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배우자의 이혼 요구를 기각할 수 있을지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사건을 예시로 들어 그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의뢰인에게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본인이 잘못을 해놓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나와서 의뢰인이 많이 힘들어하셨던 사건이었죠. 그래서 더더욱 소송 기각이 필요했습니다. 그 성공전략을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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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람피워놓고 이혼해달라고 하네요."
의뢰인 A 씨는 남편 B 씨와 거의 무일푼으로 결혼생활을 시작했다고 해요. 없는 살림에 결혼을 한 것이기 때문에 A 씨는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맞벌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경제적 여유를 위해서라도 바쁜 생활을 해야 했는데요. 그래서 따로 재테크도 하면서 부부 공동재산을 증식시켰습니다. 그렇게 약 4년이 흘렀을 무렵, B 씨의 행동이 이상해졌다고 해요.
갑자기 약속이 생겼다며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들이 많았고, 또 A 씨에게 짜증도 냈습니다. B 씨가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한 이유는 바로 외도였는데요.
B 씨는 연휴 기간에도 상간녀와 여행을 가는 등 당당하게 외도를 했다고 합니다. A 씨는 그 모습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씨는 B 씨에게 모든 것을 눈감아 줄 테니 아직 어린아이를 위해서라도 상간녀와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했죠.
하지만, B 씨는 그 길로 집을 나가 A 씨에게 소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B 씨가 폭언을 하고 모욕을 했으며, 의심을 하고 사치를 했다는 이유로 말이죠. 동시에 매달 지급하던 생활비와 양육비를 중단하면서 A 씨를 궁지로 몰아붙였죠.
이런 상황에서 A 씨는 지금 당장의 경제적 문제도 해결하고, 소송을 기각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B 씨의 행동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지만,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고 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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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소송기각을 원한다면, 이것은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위 사건은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요.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책주의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사람은 혼인관계 해소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하지만, 위 사건에서는 바람을 피운 B 씨가 A 씨에게 소장을 보냈습니다.
이런 상황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B 씨가 A 씨의 잘못으로 인해 관계가 파탄이 났고 그래서 법적 부부관계를 정리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죠. 즉, 자신의 잘못은 숨기고 B 씨에게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기각을 원하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런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오히려 배우자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주장해야 하는데요.
1.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요.
2. 상대의 주장에는 과장된 부분과 거짓인 부분이 많아요.
3. 오히려 잘못을 한 것은 상대입니다.
4. 그렇지만, 저는 아직 부부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5. 이를 위해 저는 이러이러한 노력을 할 겁니다.
6. 이런 이유로, 저는 여전히 이혼소송기각을 원합니다.
이때 위와 같은 주장이 필요합니다. 각각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이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외도를 한 아내가 고부갈등을 운운하며 혼인관계 해소를 요구한 것이죠. 당시 의뢰인이 중재자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점과 시어머니가 혼인관계를 파탄 낼 정도로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점과 관련된 메시지를 모두 확보해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었죠.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계속해서 상대를 비난하고 원망하는 것은 좋지 않은데요. 그렇게 되면, 재판부에서는 두 사람이 이혼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기각을 원하신다면, 원망스러운 마음은 잠시 집어넣고 앞서 말씀드린 4번과 5번에 집중하셔야 하는데요. 사실, 감정을 숨기고 기각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법률대리인에게는 감정을 숨길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건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감정을 숨기고 좀 더 노련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하셨으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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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이혼, 이렇게 방어했습니다.
위 사건에서 A 씨가 원하는 것은 두 가지였는데요. 이혼소송기각과 경제적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B 씨를 상대로 임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B 씨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경제적 협박, 법적으로 대응해야 했죠. 당시 B 씨는 A 씨와 주고받았던 메시지들을 증거로 제출해서 본인이 외도를 하기 전에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저는 B 씨가 외도를 한 이후에도 함께 가족여행을 다녔을 정도로 부부관계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 함께 새롭게 시작한 사업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의논하며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죠.
따라서, 유책 배우자인 B 씨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피력했는데요. 나아가 A 씨가 현재 B 씨와의 관계 회복을 진심으로 원하고 있고, 여전히 B 씨에게 연락하는 등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유책 배우자인 B 씨의 이혼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B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죠.
사실 이 사건은 더 복잡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A 씨가 소송 과정에서 시부모님께 격앙된 상태에서 B 씨를 비난하는 문자를 보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B 씨 측에서 이 문자를 근거로 A 씨에게는 관계 회복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도 석명준비 명령을 내려, A 씨가 관계 회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저는 A 씨가 현 상황의 답답함을 토로한 것이지 오기나 보복을 위해 그러한 문자를 보낸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요.
그리고 의견서를 꼼꼼하게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B 씨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는데요. 이와 같이 변수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한데요. 즉, 이혼소송기각을 원할수록 이혼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린 설명이 마음에 드셨다면, 따로 연락 주세요. 검증된 전문성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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