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및 존속상해 혐의없음 처분 및 임시조치 결정 파기받은 사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들로서 어머니를 폭행하지도 않았는데, 어머니가 다툼 끝에 아들을 폭행 및 존속상해의 혐의로 허위 신고하였고, 거주하는 집에서 퇴거 및 접근금지를 명하는 내용으로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저희는 어머니 진술의 모순점을 하나하나 반박하며 의뢰인이 어머니를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고, 당시 의뢰인의 행위는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함을 적극 다투었고,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 소송 중으로 아버지와 의뢰인이 사는 집에 거주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주거지가 아들의 주소지인 양 허위 신고를 하여 변경 결정이 내려지게 하였으므로 임시조치 결정 및 변경 결정이 위법하다고 적극 다투었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결국, 저희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서 폭행 및 존속상해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임시조치 결정 또한 부당하다는 이유로 임시조치 결정을 파기하고 임시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