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병간호에 사용한 아버지재산, 형제들에게 나눠줘야 하나요? 

얼마전 대법원은 제사주재자는 장남이라는 기존 판례를 뒤집고 아들,딸 상관없이 직계비속 중 가장 연장자가 맡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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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의 제사에서 부계혈족인 남성 중심의 가계 계승 의미는 상당 부분 퇴색했으며,제사용 재산의 승계에서 남성 상속인과 여성 상속인을 차별하는 것은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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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전통적 가치관이 희석되면서 부모를 모시지 않는 자녀들도 늘고 있는데요, 문제는 부모님이 아프시게 되면 누군가는 돌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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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학이 발달해 인간의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노령인구에 대한 복지는 아직 미비하다보니, 자녀들은 병든 부모를 모시면서 간병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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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부모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간병하는 동안 부모의 재산을 처분해 비용으로 충당하기도 하는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 다른 형제들이 부모 재산을 생전에 처분한 것을 두고 갈등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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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부모 간병을 위해 부모 재산을 일부 처분한 경우 다른 형제들이 특별수익을 주장하며 상속분을 더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중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와 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어머니와 자녀의 법정상속비율은 1.5: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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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아버지가 7억원의 재산을 남겼고 자녀 둘과 어머니가 상속인이라면 법정상속분은 어머니가 3억, 자녀는 각각 2억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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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는 상속인간 협의에 따라 분할재산을 임의대로 정할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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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속재산분할과정에서 아버지가 생전에 장남에게 재산을 증여한 사실이 있다면 이러한 증여재산은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간주되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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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이미 피상속인으로 증여받은 상속인은 법정상속분에서 특별수익을 제해야 합니다.

유증과 증여가 이루어진 후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유증이나 증여를 받지 못한 일부 상속인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법정 상속분의 부족분이 발생한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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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아버지 간병비를 위해 처분한 재산도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할 경우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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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노령이 되어 부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인 자녀들 사이에는 일단 모두가 동순위의 부양의무를 지게 되므로 자식 모두가 원칙적으로 부양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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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처분한 재산이 모두 간병비에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도 않고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 소송을 걸어와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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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이를 간병한 사실을 근거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에 대해 기여분 청구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고 아버지 부양에 쓴 비용 중 아버지 재산이 아닌 자신이 사용한 비용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다른 형제들에게 부양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부양의무 있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는 우선 당사자의 협정에 의하고,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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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 법원은 부부 상호 간이나 부모와 성년의 자녀·그 배우자 사이의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부양의무자가 부양권리자로부터 그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부양의무의 이행청구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청구 이전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3. 8. 30. 자 2013스96 결정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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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그동안 간병에 쓴 비용에 대해서는 형제들에게 청구할 수 없으나, 미래 사용하게 될 간병비에 대해서는 형제들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