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무조치 "학교폭력 아님" 인정받은 사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학생인 딸이 억울하게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했다며 맞신고를 하였고, 결국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되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의뢰인인 어머니와 딸은 학교폭력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같은 반 친구가“비웃고 따라하며 조롱하였다. 째려보며 비꼬았다. 운동 시간에 일부러 어깨를 부딪쳤다.”라는 사유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였고, 학폭위까지 회부되어 불이익을 당할까 봐 너무 걱정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사실을 전적으로 부인하며,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이나 분쟁을 학교폭력으로 단정하고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고의성, 지속성, 심각성 또한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결국, 학교폭력위원회에서 두 사건 모두 “학교폭력 아님”으로 무조치 결정을 받음으로써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