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전과자 낙인을 피하는 방법 #카카오톡명예훼손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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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이라면 카카오톡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 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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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생각 없이, 그저 장난처럼 나눴던 대화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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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형사 고소 피의자가 되고 경찰 조사를 앞두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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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해 보며 정보를 알아보고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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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다수의 명예훼손 무혐의 & 기소유예 & 무죄를 이끈 로펌으로서 '전과자 낙인을 피하는 방법'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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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하게 명예훼손 사건만을 전담하며 지금의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이 되기까지 모든 노하우를 공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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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분만 집중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미래가 암울한 전과자가 아닌, 밝은 양지에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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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대한민국 3%에 해당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도움을 드려오고 있다 보니,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실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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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1:1 카톡을 한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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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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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에서 장난삼아 한 이야기도 카카오톡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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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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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고소를 당한 지금 많은 의문이 드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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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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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카톡이었더라도, 장난삼아한 이야기였더라도 명예훼손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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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명예훼손 성립요건이 충족된다면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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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요건? 일반인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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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카카오톡 명예훼손은 공연성, 사실 적시, 특정성 3가지 요건이 성립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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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은 다수가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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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상대 이외 제3자가 해당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그 어디든 해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는 온라인, 오프라인 예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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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1:1 대화방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거나 다수가 있는 단톡방에서 말을 했다면 공연성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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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사실 적시는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실제 하였는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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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특정성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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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1:1 대화방에서 혹은 단톡방에서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을지라도 '특정성' 하나로 무혐의를 이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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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반인분들이 이를 참고하여 카카오톡 명예훼손 고소를 대응하기는 결코 쉽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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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서 정답을 알고 있어도, 쓸 수 있는 펜이 없는 상황인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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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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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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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카카오톡 명예훼손에서 처벌이 내려진다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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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즉 전과자라는 낙인과 더불어, 수백만 원의 배상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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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단 1번이라도 좋으니 부디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1:1 맞춤형 카카오톡 명예훼손 대응을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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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실제로 저희 로펌 대표 변호사님이 500건이 넘는 로톡 상담을 통해 최적의 전략을 모색해 드린 경험이 있기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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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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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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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