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계속 진화 되고 있고, 범죄가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이스 피싱 범죄로 기소 되는 많은 피고인들은 확정적 고의로 이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 보다는 대부분 미필적 고의로 가담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상부 조직이 거의 기소되는 경우를 볼 수 없습니다. 대부분 중국에 조직을 두고 있기 때문일 것이고, 가명을 사용하며 대포폰으로 연락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연루되어 오는 많은 피고인들은 조직의 최하 단계에 있는 현금 수거책 또는 인출책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대부분 건당 10~40만 원 정도의 대가를 받고 있습니다.
위에 본 바와 같이, 첫째, 미필적 고의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확정적 고의라면 형량은 상당히 높아집니다. 대부분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면 여러 행위들을 감안하여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피고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실제 만나보지도 못하였고 전화 통화 또는 채팅으로 가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을 믿고 수 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심부름을 시킬 수 있느냐! 당신은 오늘 처음 만나는 내게 당신의 수 백만 원 또는 수천 만원을 내게 심부름을 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요즘 일용노동 단가가 보통 15만 원에서 20만 원인데, 하루 종일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을 잠깐 심부름해서 벌 수 있느냐! 둘째, 범죄 수익의 대가가 적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통 건당 10~40만 원 정도의 대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가 있다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자가 되고, 이는 전체 피해금에 대해 부진정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실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형사 및 민사 책임을 가혹하게 받게 됩니다. 셋째, 보이스피싱 조직의 최하 단계에 있는 피고인은 전체 범죄에서 그 기여도가 가장 낮습니다.
그 동안 여러 변호인들이 조직의 최하 단계에 있는 현금인출 또는 현금 전달책에게 가혹하게 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초창기에는 피해자와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실형 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마 작년인 2021.경부터는 법원에서도 양형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 사건 중에서는 피해금 약 5,000만 원의 현금 전달책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전혀 합의도 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피해금 약 3,000만 원 사건에서 피고인이 1명의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는데,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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