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및 판매 1호 처분 

○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등학생인 미성년자로,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 및 소지하고 판매하여 천 만원 이상

수익을 올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께서는 급하게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이자, 

성범죄, 소년 사건도 전문으로 하는 윤성호 변호사를 찾아 주셨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및 변호인의 대응

N번방 사건 등 이후로 성착취물 제작, 소지, 유포, 판매등의 행위는 매우 엄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라고 하여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미성년자이더라도 14세 이상인 경우 무조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것도 아닌만큼, 

일단 수사단계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에 윤성호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앞서 의뢰인과의 충실한 사전 상담,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춘기 학생으로 부모와의 갈등 속에서

용돈이 필요하여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학생의 부모님 역시 진심으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학생이 올바른 길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 처분결과

위와 같은 윤성호 변호사의 적극적인 의견제시 및 자료 제출에 의거 수사기관에서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고, 가정법원에서도 위와 같은 윤성호 변호사의 의견개진 및 학생의 깊은 반성과 부모님의 진심 어린 호소에 힘 입어 보호처분 1호와 2호를 내리는 등 비교적 경미하게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소년사건의 경우 최근 9호나 10호(소년원 송치) 처분이 많이 나오는 등 처분이 엄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소년사건이 점점 늘어나고 또 죄질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생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위드윤은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부장검사, 서울법대 출신 변호사들이 성심성의껏 의뢰인께 

최선의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