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성추행 혐의로 구공판, 무죄 주장 가능할까?

Question

에스테틱샵을 하다가 체험단을 받았는데 받고나서 가슴하고 항문을 성추행 당했다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구공판 접수 카톡을 받았고 
전에 같은장소에서 전에 비슷한 일로 집행유예를 받고 아직 1년 2개월이 남았습니다
동의를 받고 가슴주변과 서혜부가 포함된 림프를 마사지 했는데 제가 기습적으로 가슴을 만지고 항문을 만졌다 합니다 당연히 항문은 안만졌고 가슴은 데콜테영역을 하고 유두는 안했습니다 동종전과 같은장소라서  경찰부터 안믿더라구요
구공판이 열렸는데 제가 무죄주장하는게 미련한가요

오지영 변호사 · Accepted Answer

핵심은 접촉의 부위와 방식이 시술상 정당한 범위 내에 있었는지, 그리고 접촉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데콜테와 서혜부를 포함한 림프 마사지에 대해 사전에 동의를 받았다면, 그 시술 범위에 통상적으로 어떤 부위가 포함되는지,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시술 방식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항문 접촉은 전혀 없었다고 하시므로, 이 부분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는 대체로 피해자 진술입니다. 따라서 진술의 일관성, 최초 신고 경위, 사건 전후 정황,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방어의 관건이 됩니다. 동의서, 시술 예약 및 안내 내역, 매장 내 다른 정황 자료가 있다면 이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있고 동일 장소라는 점은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이므로, 이를 상쇄할 수 있도록 시술의 객관적 정당성과 상대방 진술의 문제점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툴 근거가 분명하다면, 변호인과 함께 증거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무죄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태훈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와이케이 이태훈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 유사 혐의로 구공판 기소된 상황이라면, 형사사법 절차상 실형 선고 및 기존 집행유예 형의 실효 위험까지 직면한 매우 중대한 국면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뿐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 신체 접촉 부위와 경위,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유사한 전력과 동일한 장소라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극히 불리한 정황으로 보며, 사전 안내나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추행 고의가 있었다고 의심하는 것이 실무상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밀폐된 관리실 내부의 접촉 특성상 직접적인 물증이 드물기 때문에, 피해자가 시술 직후 고소에 이른 경위와 피해 진술의 구체성이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부인을 넘어 관리 프로그램 사전 고지 내역, 동의서 유무, 예약 및 시술 전후 대화 기록, 피해자의 당시 반응 등을 통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접촉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탄핵해야 합니다. 합리적 근거 없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다가 유죄가 인정될 경우,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되어 법정구속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기록 일체와 피해자 진술조서의 세부 기재 내용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기존 전과라는 불리한 선입견 속에서 검찰 측 증거의 신빙성을 어느 수준까지 논리적으로 탄핵할 수 있는지가 향후 재판의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잔여 1년 2개월) 중 구공판(정식 재판)에 넘겨져 실형 및 집행유예 실효(합산 수감)의 위험이 매우 높은 중대한 상황입니다.

1. 무죄 주장이 미련한가요?
무죄 주장이 미련한 것은 아니지만, 근거 없는 단순 부인은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엄벌(법정 구속)을 부를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미용 시술의 정당성과 법리적 증거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2. 법정 방어 핵심 전략
시술 부위 및 사전 동의 입증: 데콜테 및 서혜부 림프 마사지 프로그램의 정당한 시술 범위, 사전 안내·동의 내역, 유두 및 항문 부위 미접촉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 신빙성 탄핵: 체험단 신청 경위, 시술 직후 정황, 물리적으로 항문 추행이 불가능했던 구조 등을 분석하여 법정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과장성과 허위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공판기록 정밀 재검토와 법정 증인신문을 통해 실형 구속을 막고 무죄/선처를 이끌어내도록 조력하겠습니다.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하시면 함께 의논하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이전에도 유사한 사건이므로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징역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구체적인 사안을 알 수 없으나 무죄를 다투기 쉽지 않아 보이며, 혐의를 부인하면 형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3. 지금부터 잘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며,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벌금형 등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4. 유사한 사건에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벌금형 등으로 잘 마무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5.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병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770억 원 손해배상사건 전부승소의 주역, 전병욱 변호사입니다. 다수의 민사소송을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죄명이라는 이유로 수사 단계부터 해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셨다니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죄 주장은 미련한 선택이 아니고, 이 사건에는 함께 짚어야 할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집행유예 결격은 유예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에만 적용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그 대상이고(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유예기간이 실효나 취소 없이 지나가면 형의 선고 자체가 효력을 잃습니다(같은 법 제65조).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죄라도 재판 도중에 유예기간이 지나가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참조). 남은 기간이 1년 2개월이라면 재판 일정 자체가 전략 변수가 됩니다.

승부처는 동의 범위입니다. 강제추행의 폭행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하지 않고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이면 충분하다고 정리되어(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판결 참조), 다툼은 접촉이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받은 시술 범위 안이었는지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로 모입니다. 항문은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축, 데콜테와 서혜부 림프는 동의 범위를 밝히는 축이라 둘을 나누어 세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체험단 모집글과 신청 대화, 시술 안내·동의 자료, 예약·결제 내역, 매장 CCTV, 평소 시술 순서를 원본 그대로 모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전 집행유예 판결의 확정일과 유예기간 만료일, 공소장에 적힌 접촉 부위와 일시, 동의를 받은 방식을 알려주시면 유예기간이 지나는 시점을 계산해 무죄 변론과 양형 준비를 어떤 순서로 배치할지 잡아 드리겠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실제로 항문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고, 가슴 부위 접촉도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받은 림프·데콜테 마사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무모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다만 같은 장소에서의 동종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검찰이 구공판을 청구하여 재판으로 진행되는 만큼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단순히 “동의받았다”거나 “만지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항문 접촉 여부와 가슴 부위 접촉의 동의 범위를 나누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구체성, 시술 당시 자세와 순서, 물리적 가능성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마사지 동의가 모든 신체 접촉에 대한 포괄적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첫 공판 전에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여 피해자의 경찰·검찰 진술을 비교하고, 체험단 모집글, 예약 및 상담 대화, 시술 부위 안내, 동의서, 시술 매뉴얼, CCTV, 시술 후 메시지 등을 원본 그대로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회유나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4.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고, 동종 전력은 양형에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면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 처벌이 두려워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무죄 주장 후 유죄가 인정될 경우 반성 여부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공판기록과 객관적 자료를 검토한 뒤 전부 무죄, 일부 인정 또는 양형 대응 중 어느 방향을 택할지 첫 공판 전에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안의 위험성이 큰 만큼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이경복 변호사 · Answer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무리한 선택은 아닙니다.

실제로 항문을 만진 사실이 없고, 가슴 주변 접촉도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림프·데콜테 마사지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그 부위를 접촉했는지, 시술상 필요한 범위였는지, 
사전에 어떤 설명을 했고 동의를 받았는지까지 함께 보게 됩니다.

다만 현재 동종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같은 장소에서 다시 고소된 상황이라는 점은 부담이 큽니다.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다면 그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피해자 진술이 실제 시술 순서나 마사지 범위, 체험단 모집 내용, 당시 대화, 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부위를 어떤 순서로 마사지했는지, 사전에 어디까지 설명했는지, 
피해자가 당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집행유예 중 동종 사건이라 결과에 따라 불이익이 클 수 있으므로, 공소장과 피해자 진술 내용을 확인한 뒤 
무죄 주장을 어떻게 구성할지 준비해서 공판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현재 자료를 기준으로 어떤 부분을 다퉈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도세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대표변호사 도세훈입니다.

현재 사건에서는 마사지 범위에 대한 사전 동의가 어디까지 있었는지, 실제 접촉 부위와 방법이 무엇인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구공판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실제로 하지 않은 행위라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미련한 대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항문은 만진 사실 자체가 없고, 가슴 부분도 유두가 아니라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데콜테·림프 마사지 범위였다는 입장이라면 두 부분을 구분하여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체험단 모집 당시 안내내용, 시술 동의 과정, 마사지 프로그램과 통상적인 시술 범위, 당시 대화나 CCTV, 출입기록 등이 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현재 유예기간 중이라는 점은 상당히 불리한 사정입니다. 양형기준에서도 동종 전과는 집행유예 판단에서 불리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그러나 과거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피해자의 진술이 당연히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번 공소사실 역시 제출된 증거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과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하지 않은 행위까지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무죄 주장만 반복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모순이나 이를 반박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사건으로 구공판된 상황이라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기존 집행유예와의 관계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확보해 피해자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는지, 객관자료와 맞는지, 마사지 동의 범위와 실제 시술 방식이 무엇인지부터 분석한 뒤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변론 방향을 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안태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어스 대표 변호사 안태욱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사실관계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미련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동의받은 마사지 범위 내의 행위였고, 항문 접촉 사실이 없었다면 그에 맞는 방어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과거 동일 장소에서 유사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아직 기간이 남아 있다는 점이 매우 불리한 요소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진술의 신빙성을 엄격하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안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시술 동의 내용, 관리 프로그램 설명, 예약내역, CCTV, 체험단과의 대화, 당시 시술 방식, 다른 직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반대로 증거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무죄만 주장했다가 법원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집행유예 취소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로어스로 문의해주세요.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무죄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아니면 예비적으로 양형 방어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 입니다. 1.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의 심각성과 리스크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잔여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동일 장소에서 발생한 성추행 혐의로 구공판에 회부된 것은 실형 선고 및 기존 집행유예 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2. 무죄 주장의 현실적 한계와 재판부 인식 에스테틱 시술 과정에서 정당한 데콜테 및 림프 관리 범위 내였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물증이나 이를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무죄를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재판부로부터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현명한 대응 전략과 합의의 필요성 객관적으로 혐의를 뒤집기 어렵다면 무리한 무죄 주장보다는 사건의 실질적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통해 실형과 집행유예 취소를 방어하는 방향을 신중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 “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 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없어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4일 작성됨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성범죄[자수/(사전)법적보호] 및 성매매만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자수전담)/성매매 전담 TF팀] 
  
■우선은 집행유예 중 성범죄 구공판 사건이라 매우 위험합니다. 수사기간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셨나요? (피신조서 등 검토 필요)
■물증이 확인된 것은 있는지, 수사기관에서 왜 기소까지 판단하였는지, 증거기록 일체를 검토하여 혐의인정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동종전과 또한 유사사안이라 사실상 무죄주장은 실익적으로 본인에게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수사기관에서는 믿지 않을 것입니다. 
■강경하게 끝까지 무리해서 무죄주장을 하다가 오히려 집행유예 취소 및 실효되고 가중양형 반영되어서 실형의 형량만 높아지는 것이 리스크입니다.
■만약 기록검토 이후, 혐의인정할 수 밖에 없다면, 즉시 실질적 선처양형 주장(전환)하면서 안정적으로 사건 수습해야 합니다. (관련 양형자료 전부 제공 필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으니, 형식적 합의는 안되고 실질적 합의 등 처벌벌원 및 고소취하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피해자분 자필 처벌불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직장,지인,가정 등)비밀보호 조치,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사실이라면 무죄 주장 어렵지 않을 까 합니다.

2.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은 어렵고, 사건기록 열람 후 사건기록의 구체적 검토를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실제로 하지 않은 행위라면 동종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술 동의 범위, 접촉 부위, 피해자 진술, CCTV와 시술 자료 등 객관적 정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치홍 변호사 · Answer

1. 구공판됐다고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피해자 진술과 수사자료를 토대로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단계입니다. 과거 전력은 매우 불리하지만, 이번 공소사실의 유죄 여부는 별도의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항문 접촉이 없었고 가슴 역시 동의받은 마사지 범위였다면 무죄 주장이 미련한 것은 아닙니다.

2. 핵심은 ‘마사지 동의 범위’입니다
체험단 모집내용, 시술 전 설명·동의서, 실제 마사지 프로그램과 통상적인 데콜테·서혜부 시술범위, 당시 카톡, 예약기록, CCTV, 시술 직후 피해자의 메시지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검사가 주장하는 가슴 및 항문 접촉의 구체적인 방법·순서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공판기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3. 무죄 주장은 증거 검토 후 결정해야 합니다
동종 집행유예 중이라는 이유로 섣불리 인정하는 것도, 반대로 객관적 검토 없이 전면 부인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공소장뿐 아니라 피해자 진술조서와 증거목록을 확인해 항문 부분과 가슴 부분을 각각 분석해야 합니다. 유죄 시 기존 집행유예와의 관계까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 조력을 적극 권합니다.

유사 사건에서도 마사지 등 신체접촉이 예정된 업무에서는 치료·관리 목적의 접촉인지 동의범위를 벗어난 추행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니 참고만 하여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께서 현재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1년 2개월 남은 상황에서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성추행 혐의로 구공판이 청구되어 매우 답답하고 불안한 상황일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은 동일한 샵에서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뢰인님의 주장에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피해자 진술에 무게를 두고 정식 재판에 회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경우 기존의 유예가 실효되어 이전 형량까지 합산하여 복역해야 하는 엄중한 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결코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뢰인님께서 기습적인 추행이 아니라 사전에 림프 마사지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정해진 영역 내에서만 시술을 진행했다고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시는 만큼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결코 미련한 선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종 전과라는 불리한 정황을 극복하고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동의한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객관적인 시술 내역이나 안내 자료 등을 통해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추가적으로 허위로 항문을 만졌다는 피해자 주장의 모순점을 찾아내기 위해 당시의 시술 동선이나 신체 접촉이 불가능했던 정황을 재구성하여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강력하게 탄핵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뚜렷한 객관적인 물증이 부족하여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인이 홀로 법정에서 복잡한 법리적 다툼을 진행하며 억울한 부분을 밝혀내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거나 포기하기보다는 재판 초기부터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증거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고 날카로운 반대신문으로 피해자 진술의 허점을 파고드는 전략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김우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청 김우석 변호사입니다.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장소에서 다시 성추행 혐의로 구공판된 상황이라면 재판부가 엄격하게 볼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무죄 주장을 포기해야 하는 사건은 아닙니다. 다만 “마사지였을 뿐이다”라는 말만 반복해서는 부족하고, 동의된 시술 범위와 실제 접촉 부위를 객관적으로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가슴 주변과 서혜부 림프 마사지에 사전 동의가 있었는지, 그 동의 범위를 벗어나 유방이나 항문을 성적 의도로 접촉했는지입니다. 특히 항문 접촉 자체를 부인한다면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시술 자세와 동선, 당시 대화, 체험단 안내문, 마사지 설명자료, 예약·후기 내용 등이 중요해집니다. 가슴 부분도 단순히 유두를 만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데콜테 시술 범위와 실제 접촉 방식이 쟁점입니다.

동종 전과는 이번 범행의 증거 그 자체는 아니지만, 유죄가 인정될 경우 양형과 재범위험 판단에는 상당히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전 사건과 이번 사건을 섞지 않고 이번 고소사실만 놓고 방어해야 합니다.

현재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해명을 시도하지 마시고,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열람해 피해자가 정확히 언제 어떤 자세에서 어느 부위를 어떻게 만졌다고 진술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공판까지 된 만큼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기록을 검토한 뒤 무죄 주장 범위를 정하는 실익이 큰 사안입니다.

김범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동종 사건 이력 때문에 처음부터 불리하게 취급받는다고 느끼셔서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마사지 과정에서의 신체 접촉은 시술 부위와 사전 동의 범위, 시술의 통상적 방식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동종전과가 있다고 하여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미련한 선택도 아닙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유죄가 인정되면 유예가 실효되어 실형이 현실화될 위험이 크다는 점은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체험단 모집 내용과 시술 동의 절차, 매장 구조와 진술의 변화 여부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동의서와 예약 기록, 시술 매뉴얼을 확보하시고 무죄 주장과 양형 방어를 병행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게이트도 시술 과정의 접촉이 문제 된 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장헌 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대로라면 무죄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미련한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마사지 과정에서 어느 부위까지 동의를 받았는지”와 “고소인이 주장하는 가슴·항문 접촉이 실제 있었는지”입니다. 특히 항문 접촉 자체를 부인하고, 가슴도 데콜테·림프 마사지 범위였다는 입장이라면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만 볼 사건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아직 기간이 남아 있다는 점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전과만으로 유죄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고소인의 진술과 맞물리면 방어가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체험단 모집글, 시술 전 안내내용, 동의 범위, 마사지 메뉴와 통상 시술부위, 예약·카카오톡, 시술 직후 고소인의 반응이나 후기 등이 중요합니다.

구공판까지 갔다면 이제는 “저는 안 했습니다”만 반복해서는 부족합니다. 고소인 진술에서 접촉 부위·시점·행위가 일관되는지, 시술 구조상 해당 행위가 가능했는지까지 기록을 보고 구체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현재는 새 사건의 결과가 기존 집행유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변호사 조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가지고 연락 주시면 무죄 주장 실익과 재판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형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고 같은 장소에서 다시 문제가 된 사안이라 수사기관이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예상 가능한 흐름입니다. 다만 그것이 곳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유형은 결국 시술 과정에서의 접촉이 시술 범위 내였는지, 사전 설명과 동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무죄를 다투는 것 자체가 미련한 선택은 아닙니다. 다만 다투기로 정하셨다면 근거가 분명해야 합니다. 시술 동의서와 시술 안내 자료, 예약과 결제 기록, 같은 시술을 받은 다른 고객들의 진술, 시술 부위와 순서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상대방 진술이 최초 신고 시점과 이후에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다투다가 그대로 인정되면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사정 때문에 결과가 매우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를 먼저 검토한 뒤 다툴지 여부를 정하는 것이 순서이지, 감정적으로 먼저 결정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첫 기일 전에 기록을 확보해 검토받으시기를 강하게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남언호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사건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법률사무소 빈센트 남언호 변호사입니다.

2. 무죄 주장 자체가 '미련한' 선택은 아니나, 동종 전과(집행유예 기간 중)와 같은 장소라는 정황은 법원 심증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이전 형까지 함께 집행될 위험이 있어, 신중한 전략 판단이 필요합니다.

3. 무죄를 다투시려면 ①시술 동의서·시술 범위(데콜테까지, 유두 미포함) 관련 사전 설명·상담 기록, ②당시 CCTV(있다면), ③시술 절차상 통상적인 접촉 범위에 대한 동종업계 관행·전문가 소견 등 객관적 증거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안 했다"는 진술만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4. 반대로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무죄 주장을 고수하다 유죄가 나올 경우 집행유예 실효로 실형 위험이 커지므로, 변호인과 함께 증거 확보 가능성을 냉정히 검토한 뒤 무죄 다툼 여부를 최종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이미 구공판된 상태이므로 즉시 변호인 선임이 시급합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실제로 항문을 만지지 않았고 가슴 부위 역시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림프마사지 범위에서 접촉한 것이라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미련한 대응은 아닙니다. 강제추행 여부는 신체 부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 접촉 경위와 방법,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상당히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아직 1년 2개월이 남았다면 재판부가 이번 피해자의 진술을 검토할 때도 사건 경위를 엄격하게 살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진술의 동기가 뚜렷하지 않다면 객관적인 영상이 없더라도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 주장은 항문 접촉이 없었다는 점과 가슴 주변 접촉은 정상적인 데콜테·림프마사지 과정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시 체험단 모집글과 예약내용, 시술 전 안내내용, 마사지 프로그램과 통상적인 시술범위, 카카오톡, 시술 직후 피해자의 행동 및 메시지, 매장 CCTV 존재 여부 등을 확보하시고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여 피해자가 정확히 언제 어떤 자세에서 어떤 방법으로 접촉당했다고 진술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무죄를 주장하든 혐의를 인정하거 선처를 구하든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은 반드시 필요하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복수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앞으로의 재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마사지, 운동 지도, 의료 시술, 치료 도중 발생한 추행 사안 피의자, 피고인 조력 무혐의, 무죄 방어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단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 김단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혐의로 구공판까지 받으신 상황에서 무죄를 주장해야 할지 고민이 크실 것 같습니다. 무죄 주장의 가능성과 현실적인 대응 방향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죄를 다투기 위해서는 우선 가슴 접촉과 항문 접촉을 반드시 분리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데콜테·서혜부 림프 마사지는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받은 시술 범위였다는 점을 체험단 모집글, 동의서, 예약·상담 카카오톡, 시술 매뉴얼로 뒷받침하고, 항문 접촉은 당시 시술 자세와 동선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부자연스럽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하지 않은 행위까지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한 선택입니다.

한편, 집행유예 실효 문제에 대하여는, 유예기간 중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기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즉 1심 판결이 나오더라도 항소 등을 통해 확정을 막는 동안은 기존 집행유예가 즉시 실효되지 않으므로, 이 점도 전략적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동종 전과와 동일 장소라는 사정이 유죄의 직접 증거는 아니지만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단순 부인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 자료로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구체적으로 탄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이 경찰 단계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무죄 주장보다 예비적 양형 대응을 병행하는 방향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는 매장 내 CCTV 영상의 보존 여부와 피해자가 시술 직후 보낸 메시지나 후기 등 사후 반응 자료가 있는지를 여쭤봐야 합니다.

저는 지금껏 다양한 형사 사건을 수행했기에, 강제추행 사건에는 확실한 강점이 있습니다. 강제추행 피고인의 편에 서온 변호사로서, 전화 상담을 예약해주시면 주어진 시간 이상으로 충분히 상담해 드리고자 합니다.

민경철 변호사 · Answer

이미 공판까지 갔다면 유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과 다른 범행을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합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결국 검사가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도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증명이 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동종전과와 동일 장소라는 사정입니다. 이것 때문에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의심을 강하게 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가슴과 항문을 만졌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범행을 이유로 이번 범행까지 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 자체를 증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질문 내용대로라면 방어의 핵심은 상당히 명확합니다. ① 림프 마사지 과정에서 가슴 주변과 서혜부를 포함한 부위를 마사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② 이는 사전에 동의받은 마사지 행위였고, ③ 유두를 만진 사실은 없으며, ④ 항문은 아예 만진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가슴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표현만 가지고 실제로 동의받지 않은 성적 접촉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사지의 구체적인 방법과 통상적인 시술 범위입니다. 어떤 부위를 어떤 자세에서 어떤 방식으로 마사지했는지, 체험단에게 사전에 어떤 설명을 했는지, 동의 과정은 어떠했는지, 당시 대화나 문자·카카오톡이 있는지, CCTV가 있다면 당시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등을 전부 살펴봐야 합니다.이 사건은 단순히 “무죄를 주장할까요, 말까요”의 문제가 아니라, 무죄를 주장할 만한 객관적 방어자료가 얼마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이전 사건의 판결문과 이번 공소장, 피해자 진술조서, 마사지 동의 관련 자료, 당시 카카오톡, 업소 CCTV 및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를 놓고 공소사실별로 증거를 하나씩 대조해야 합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장소에서 다시 기소되어 얼마나 막막하고 두려우셨을지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실제로 하지 않은 행위까지 인정할 이유는 없으며, 객관적 자료와 피해자 진술 탄핵을 통해 무죄 주장을 충분히 펼칠 수 있습니다.

가슴 주변 접촉은 사전에 설명·동의된 데콜테·림프 마사지 범위였다는 점, 항문 접촉은 아예 없었다는 점을 반드시 구분하여 각각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두 쟁점을 하나로 묶어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체험단 모집글, 예약·상담 카카오톡, 시술 동의서, 시술 매뉴얼, 매장 CCTV, 사건 전후 피해자와 나눈 대화를 원본 그대로 보전하십시오. 특히 항문 접촉 주장은 당시 시술 자세와 동선상 물리적으로 가능한지를 객관적으로 반박하면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흔드는 핵심 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전략을 세우기 위하여는 피해자 진술이 경찰 단계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지, 가슴 접촉 부위와 방식이 공소장에 어떻게 특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동의서나 시술 안내 자료가 실제로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국내 10대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강제추행 사건을 진행하였고,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사건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 분야는 자신 있는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앞이 막막하시겠지만, 의뢰인님의 억울함을 끝까지 치열하게 밝혀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실제로 항문 접촉이 없었고 가슴 부위 역시 동의를 받은 림프마사지의 통상적인 시술 범위였다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미련한 대응은 아닙니다.

다만 동일 장소에서 유사한 동종전과가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점은 매우 불리하며, 이번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실형 및 기존 집행유예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어 위험도가 높습니다.

무죄 주장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뿐 아니라 체험단 모집·예약 과정, 시술 전 설명과 동의내용, 실제 마사지 순서와 부위, 당시 대화, CCTV, 시술방식 자료 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구공판까지 된 만큼 기록을 확보해 피해자 진술과 증거를 분석한 뒤 무죄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임태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무죄주장이 가능은 하나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거같네요 ※ 최근 로톡 내 AI를 활용한 부정확한 답변이 많으니, 반드시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답변인지 확인하시어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15만명 성범죄 전문<성전카페>를 운영하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서울대 법학과 출신 임태호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왜 에스일까요? - 전문 : 격이 다른 변호인단, 성범죄 분야 다수 수행 경험 - 형사,민사 분야별 전담팀 구성 - 소통 : 의뢰인을 위한 메신저 운영. 팀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신속한 답변을 기본 원칙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 신뢰 : <성전카페> 15만명 회원수와 다수 후기가 증명합니다. 실력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항상 의뢰인 곁에서 사건의 종결까지 확실한 이정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서명기 변호사 · Answer

무죄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미련한 선택은 아닙니다. 실제로 항문을 만진 사실이 없고, 가슴 주변 접촉 역시 사전에 동의를 받은 데콜테·림프마사지의 시술 범위였다면 사실과 다른 공소사실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은 상당히 엄중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1년 2개월 남아 있다는 점은 현실적으로 매우 불리합니다. 그렇다고 종전 전과만으로 이번 사건의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결국 이번 사건의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가슴 부분과 항문 부분은 구분해서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슴 주변은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동의된 정상적인 시술 범위였다’는 것이고, 항문은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므로 쟁점과 입증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체험단 모집내용, 예약·상담 과정의 메시지, 시술 전 설명 및 동의자료, 실제 마사지 프로그램과 시술방법, CCTV, 사건 직후 상대방의 반응이나 메시지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여 피해자가 가슴과 항문을 언제, 어떤 자세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접촉당했다고 진술하는지 확인하고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과의 모순을 분석해야 합니다.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전과가 있으니 어차피 안 믿어줄 것’이라며 하지 않은 행위까지 인정하거나, 반대로 수사기록을 확인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인 전면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과 기존 집행유예의 실효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미 구공판된 단계라면 첫 공판 전에 공소장과 수사기록 전체를 검토하여 무죄 주장의 현실적인 가능성을 판단하고, 그에 맞추어 공판 전략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재평 변호사 · Answer

객관적인 증거는 없을 것 같고, 결국 고소인과 피고인의 진술, 정황증거만으로 판단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피해자의 진술에 더 무게를 두고 믿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구나 같은 장소의 동정전과가 있다면요
억울하신 부분이 있을지언정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나을 듯 싶습니다. 집행유예까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냉정하고, 정직하게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은 집행유예 기간이 1년 2개월이나 남아 있는 상태에서 동일 장소, 동종 전과로 구공판에 회부된 매우 위급하고 불리한 국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객관적 증거 없이 억울함만 호소하는 무죄 주장은 실형 선고와 이전 집행유예의 실효로 직결될 수 있어 극도로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동일 수법의 재범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단순 진술 대립 구도에서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훨씬 더 큰 신빙성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무죄 주장이 무조건 미련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를 관철하려면 시술 전 사전 동의 내역, 해당 관리 코스의 통상적인 시술 범위, 사건 전후 나눈 대화나 동선이 담긴 매장 내외 CCTV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명확한 물증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면 무리한 무죄 주장보다는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를 치밀하게 다투어야 구속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당장 실형과 법정구속의 위험이 눈앞에 닥친 중대한 국면인 만큼, 혼자 판단하여 대응하지 마시고 사건 기록을 신속히 열람하여 정교한 변론 전략을 세워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서울대&사법시험 출신/경력19년/JY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톡 의뢰인 후기 2,200+건 이상!] ·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무죄, 아청물제작등-무죄 · 미성년자의제강간-무죄, 준강간-무죄 · 공연음란-무죄, 강간-무죄 · 카촬죄-선고유예, 성매매-선고유예

2026년 9월 4일 작성됨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고재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고재영 변호사입니다.

동종 성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같은 장소에서 다시 강제추행 혐의로 구공판까지 된 상황이라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실제 하지 않은 행위까지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미련한지는 전과가 아니라 이번 사건의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검찰이 구공판한 이상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나 당시 정황 등 기소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체험단 모집내용, 시술 전 설명과 동의 과정, 실제 시술방법, 당시 대화나 CCTV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특히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이번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실형뿐만 아니라 기존 집행유예와 관련된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어 재판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죄주장을 유지할지 여부는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공소장 및 수사기록 검토,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자료의 모순 분석, 증인신문과 무죄주장을 위한 공판 대응까지 직접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실무적인 관점에서 유효한 내용을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미련한 선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항문을 만지지 않았고, 유두를 접촉하지 않았으며,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받은 데콜테 및 가슴 주변 림프 마사지 범위에서만 시술했다면 무죄 주장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2. 다만 단순히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거나 마사지 목적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실제 접촉 부위와 방법, 사전 동의의 구체적 범위, 해당 접촉이 통상적인 시술 과정에 포함되는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의 부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소장에 기재된 항문 접촉, 가슴 접촉, 유두 접촉을 각각 구분하여 명확히 부인하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행위가 실제로 가능했는지 시술 자세와 동선을 설명해야 합니다.

3. 체험단 안내문, 동의서, 예약 및 상담 메시지, 마사지 메뉴, 홍보자료, 결제 내역, CCTV와 녹음자료, 사건 직후 대화 및 신고 경위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시기별로 달라지거나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4. 동일 장소의 종전 전력은 현재 사건의 유죄를 자동으로 의미하지 않지만, 수사와 양형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기록을 신속히 검토하여 일관된 변론 방향을 정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은 채 변호인을 통해 공판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5. 유선 등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성범죄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사건으로 정식 기소까지 된 상황이라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1. 핵심 쟁점
이 사건은 시술 동의의 범위(데콜테 등 림프마사지)와 실제 접촉 부위·방식에 대한 다툼입니다. 항문 접촉은 전면 부인하시는 만큼, 신체 접촉의 구체적 경위와 시술 목적의 정당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동의하에 이루어진 시술이라는 점, 시술 범위·방식에 대한 통상적 관행 설명이 가능하다는 점은 유리하지만, 동종 전과와 같은 장소에서 재차 발생했다는 사정 때문에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이미 편향된 시각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무죄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어떤 논리와 증거로 뒷받침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정식 재판에서는 시술 동의 범위, 접촉 부위별 목적, 피해자 진술과의 모순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와 증거로 제출해야 하며, 감정적으로 직접 해명하려다 진술이 꼬이는 경우가 많으니 이 단계에서 미리 점검이 필요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죄주장하다가 실형 선고 받는 경우가 많이 봤습니다.

여기서 ai 답변이나 과한 실력 과장에 현혹되어 선임하시고 무죄 주장 무리하게 하시다가 나쁜 결과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합의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반향 대표변호사 정찬입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미련한 선택은 아닙니다. 실제로 동의를 받은 마사지 범위 내의 접촉이었고 항문 접촉은 없었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다퉈야 합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은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렇다고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사건의 유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번 사건 자체의 증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핵심은 체험단 모집 내용, 시술 전 설명과 동의 과정, 마사지 프로그램상 정상적인 시술 범위, CCTV, 예약·상담기록, 사건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입니다. 특히 가슴 주변 접촉과 항문 접촉 주장은 구분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구공판까지 된 상황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기소된 사건이라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 위험도 가볍게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억울하니 무조건 무죄 주장” 또는 “전과가 있으니 인정”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확보해 피해자 진술 및 객관적 증거를 검토한 뒤 무죄 주장의 실익을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별도 상담을 통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봉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안 형사팀 팀장 최봉균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항문을 만진 사실이 없고 가슴 부위의 접촉도 사전에 안내된 마사지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무리한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공소사실까지 유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검사가 이번 추행행위를 별도의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서 발생한 동종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구공판되었다는 점은 매우 불리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고의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으므로, 단순 부인만으로 재판에 임해서는 위험합니다.

핵심은 가슴 주변 접촉과 항문 접촉을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입니다. 가슴 주변은 예정된 시술 범위와 사전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항문은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각각 입증해야 합니다. 체험단 모집글, 예약·상담 내용, 시술 동의서, 관리 프로그램 및 매뉴얼, CCTV, 시술 전후 메시지와 후기 등을 확보하고, 당시 자세와 시술 순서상 고소인이 주장하는 접촉이 가능한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구공판된 상태이므로 첫 공판 전에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여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 및 객관적 자료와의 모순을 확인한 뒤, 무죄 주장 가능성과 유죄 시 양형 위험을 함께 고려해 변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을 포함해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황 확인 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의 성범죄 전과가 있다면, 귀하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도 하고 같은 범죄가 반복된 상황이라 구공판된 상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증거기록을 봐야 알 수 있겠지만, 무죄 주장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매우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다만, 증거기록을 봐야 정확한 사건 진단이 가능하므로, 공소장, 증거기록 등 자료를 지참하여 상담받은 뒤 대응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질문 내용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법률 설명이며, 실제 대응 방향은 구체적인 자료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 변호사 · Answer

1. 이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한 범행으로 유죄가 인정된 사정은 매우 불리합니다.

2. 다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번에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처벌받는 억울한 결과는 없어야 합니다.

3. 그렇지만 무죄 주장을 하다가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죄 주장을 할지 여부는 이전 사건에 대한 판결문, 이번 사건에 대한 증거관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중대한 기로에 놓이셨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상담 문의 주세요.

김연수 변호사 · Answer

동일한 장소에서 과거 유사한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는 사정은 이번 사건에서 분명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죄 주장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의 유·무죄는 결국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시술 전 설명과 동의 내용, 실제 마사지 범위, 시술 자세와 동선, CCTV, 당시 대화 및 사후 연락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가슴 주변과 서혜부가 포함되는 림프 마사지가 사전에 설명되고 동의된 범위였다면, 단순 접촉 자체보다 그 접촉이 시술 목적을 벗어난 추행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반면 항문 접촉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면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지,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지 면밀히 다퉈야 합니다. 동종 전과가 있다고 해서 이번 공소사실까지 사실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가 사건을 엄격하게 볼 가능성이 높아 방어를 더욱 정교하게 해야 합니다. 이미 구공판된 이상 무작정 인정하거나 반대로 감정적으로 전면 부인하기보다는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검토한 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인 만큼 유죄 판단 시 집행유예 실효 및 실형 위험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변호사

2026년 9월 4일 작성됨

배성권 변호사 · Answer

1. 동종 전과 집행유예 1년 2개월이 남은 상태라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2. 현재 상황에서는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충분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최대한 선처와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AI 답변이 아닙니다. 편히 상담 예약 주세요.

윤승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1. 무죄 주장이 미련한 것인지에 대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로 실형이 선고되면 이전 형까지 합산되어 복역하게 되므로 방어의 무게가 매우 무겁습니다. 다만, 실제로 항문을 만지지 않았고 가슴 역시 정상적인 데콜테·림프 시술 범위 내였다면 억울하게 누명을 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무죄 주장을 다투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2. 승부처(시술 범위와 진술 탄핵): 데콜테와 서혜부 림프 마사지는 시술 특성상 신체 접촉이 수반되므로, 체험단 모집 내용, 사전 설명 및 동의 여부, 시술 매뉴얼상 해당 자세에서의 물리적 접촉 가능성을 철저히 따져야 합니다. 특히 항문 접촉 주장은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면 피해자 진술의 허위성을 탄핵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고리가 됩니다.
3. 현재 단계의 필수 대응: 이미 구공판(정식재판 회부)되어 첫 공판을 앞두고 있으므로, 즉시 재판기록(공소장 및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여 고소인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파악하고, 체험단 선정 대화, 시술 동의서, 예약 내역 등 무죄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총동원하여 변호인과 함께 정밀한 무죄 변론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니 전화상담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천 변호사 · Answer

1.

무죄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미련한 대응은 아닙니다. 실제로 항문 접촉이 없었고, 가슴 부분도 사전에 설명·동의받은 림프마사지의 범위였다면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구공판됐다는 것은 검사가 피해자 진술과 수사기록을 토대로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이므로, 이제는 경찰 단계보다 훨씬 정교한 방어가 필요합니다.

2.

특히 같은 장소에서 유사 성범죄로 집행유예 중이라는 점은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러나 전과가 이번 범행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 실제 접촉 부위, 마사지 방법, 사전 설명과 동의 범위, 피해자가 당시 보인 반응, 시술 직후 대화, 체험단 안내문 등이 별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항문 접촉과 가슴 접촉도 하나로 묶지 말고 각각 다투어야 합니다.

3.

구공판이면 우선 공소장을 확보해 검사가 정확히 언제·어떤 방법으로 가슴과 항문을 만졌다고 기소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체험단 모집글, 시술 안내, 동의서, 당시 카톡·예약내역, CCTV, 시술복과 자세, 통상적인 데콜테·서혜부 시술범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하고 피해자 진술이 경찰 단계에서 어떻게 변했는지도 기록 열람·등사 후 비교해야 합니다.

4.

가장 위험한 대응은 “어차피 전과 때문에 안 믿으니 전부 인정하자” 또는 반대로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 전면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항문은 접촉 자체를 부인하고 가슴 주변은 접촉 사실은 인정하되 시술범위와 동의가 있었다는 입장이라면 그 구조를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현재 집행유예 중 동종사건이고 유죄 확정 시 기존 집행유예에도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첫 공판 전에 성범죄 형사재판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공소장과 수사기록 전체를 검토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훈희 변호사 · Answer

동종 전과가 있고 같은 장소에서 다시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상황이라 재판부가 엄격하게 볼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하지 않은 행위까지 인정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무죄 주장은 증거관계를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 핵심 결론

항문 접촉은 전혀 없었고, 가슴 주변 접촉도 사전에 동의받은 림프·데콜테 마사지의 정상적인 시술범위였다는 입장이라면 무죄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미련한 대응은 아닙니다. 다만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 및 기존 집행유예 문제까지 생길 수 있어 방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 법적 이유

강제추행은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접촉이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고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가슴 주변 접촉은 시술내용·사전설명·동의범위가 중요하고, 항문 접촉은 실제 접촉 여부 자체가 핵심 쟁점입니다.

🔧 대응 방법

공소장을 확보해 검사가 주장하는 접촉부위·방법·순서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체험단 모집글, 예약·상담 카톡, 시술 안내, 당시 시술 프로그램, 동일 시술을 받은 다른 고객 자료, 매장 CCTV 및 사건 직후 피해자의 메시지·행동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첫 공판 전에 수사기록 전체를 열람·복사하여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도 확인하십시오.

❗ 주의할 점

“동종전과 때문에 어차피 안 믿는다”며 인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반대로 무조건 전면부인하는 것도 기록상 객관증거가 있다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러진 것으로 유죄 확정될 경우 기존 집행유예의 효력까지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기록 검토 후 무죄 방어와 유죄 시 양형대응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동종 사건으로 집행유예 중인데 같은 장소에서 다시 기소되어, 무죄를 주장했다가 오히려 더 불리해지거나 실형을 받게 될까 걱정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로 항문 접촉이 없었고 가슴 주변 역시 사전에 동의받은 림프마사지 범위였다면 무죄 주장이 미련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종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은 매우 불리하므로 피해자 진술만을 단순히 부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체험단 모집내용, 시술 전 설명·동의자료, 당시 시술방법, CCTV·예약기록 및 시술 직후 대화 등을 확보하여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면밀히 다퉈야 합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기존 집행유예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어 공판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신다면 공소장과 증거관계를 검토하여 무죄 주장의 실익과 공판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김무룡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0대 법인 수석 변호사 출신, 법무법인 해답 대표 변호사 김무룡입니다.

무죄 주장이 미련한지는 실제 접촉 부위·방법, 동의 범위, CCTV·결제기록·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항문을 만지지 않았고, 데콜테·서혜부 림프마사지에 사전 동의가 있었다면 그 범위를 명확히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가슴 주변 접촉이 동의 범위를 넘었거나 기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면,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이 별도로 크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기습추행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한 유형력 행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등).

동종 전력과 같은 장소라는 사정은 매우 불리하지만, 전 사건이 이번 행위의 유죄를 자동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공판 단계에서는 고소장·공소장·CCTV·체험단 신청서와 마사지 메뉴·동의서·예약 및 결제기록·직원 진술을 확인해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분리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은 무죄를 주장하되,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포괄적 부인은 오히려 신빙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유죄가 확정되면 집행유예 취소·실형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첫 공판 전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인에게 기록 전체를 맡겨 검토받으십시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종용해서는 안 됩니다.

편하게 오셔서 상담 받아보세요, 하나씩 같이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비용 부담갖지 말고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성 변호사 · Answer

이미 한 번 집행유예를 받으신 상태에서 다시 구공판까지 받으셨으니 심리적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가장 걱정되실 무죄주장이 무모한 선택은 아닌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１. 시술 목적의 접촉과 고의적 추행의 경계가 쟁점입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대로라면 동의 범위 내 시술 부위와 실제 접촉 부위가 일치하는지에 따라 고의성을 다퍼볼 여지가 있는 구조로 보입니다. 다만 동종전과와 같은 장소에서 재차 문제가 제기된 정황은 신빙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２. 무죄주장 여부는 증거관계로 결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시술 동의서, 시술 부위와 방식을 사전에 설명한 자료, 상담 시 안내 문구 등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무죄를 다판지 양형에 집중할지의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확인이 첫 단추입니다.

３. 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결국 이 사건은 시술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달려 있고, 이는 자료를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저는 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성범죄 사건에서 불기소를 이끌어난 경험을 비롯해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변호해 왕습니다. 집행유예 중 재차 기소된 사안일수록 절차 대응 방향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니, 구공판 이후 공판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함께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의 경찰 재직 기간 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성추행 관련 사건을 다수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무죄 주장이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현재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이 1년 2개월 남은 상태에서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혐의로 구공판이 이루어진 상황은 법원이 가장 불리하게 볼 수 있는 조건이 중첩된 것입니다. 집행유예 중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고, 이 경우 기존 형까지 함께 집행될 수 있어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려면 동의 하에 시술이 이루어졌다는 점, 시술 범위가 전문적인 림프 마사지의 통상적 영역 내에 있었다는 점, 항문 접촉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시술 동의서, 예약 내역, 체험단 모집 공고, 시술 전후 대화 내역, 해당 시술의 표준적 범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부분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현 상황에서 변호인 없이 혼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집행유예 취소와 실형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걸려 있는 만큼, 지금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공판 전략을 수립하시기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에 문의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김상훈 변호사 · Answer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항문 접촉이 전혀 없었고 가슴 부위는 사전 설명 및 동의 범위 내의 림프 관리였다면, 하지 않은 행위까지 혐의를 인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점은 재판부의 심증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일반적인 대응과는 차원이 다른 철저한 입증 전략이 필요합니다.

【②】 구공판이 진행된 이상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즉시 확보하여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탄핵해야 합니다. 특히 항문 접촉 주장은 당시 마사지 자세와 시술 순서, 매장 내부 구조를 고려할 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전문적인 소견과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체험단 모집 시 안내한 시술 범위, 사전 동의서, 시술 직후 피해자의 반응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등 유리한 정황을 모두 찾아내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③】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으므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분리하여 무죄 전략을 고수할지 혹은 예비적 양형 사유를 함께 준비할지 재판 전에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 결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사건은 사실관계 입증 여부가 실형 확정 여부를 좌우합니다. 단순 부인은 유죄의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확보된 기록을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특정하고 객관적 자료를 통해 시술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대응 방향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대법원 판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자체를 폭행으로 넓게 인정하여 처벌의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미련한 일은 아닙니다. 실제로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처벌을 줄이기 위해 거짓으로 자백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귀하가 같은 장소에서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를 받은 이력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 귀하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을 둘 가능성이 큽니다.

2.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파고드는 것이 관건입니다. 마사지 전에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담긴 녹음 파일이나 에스테틱 샵 내부의 CCTV 영상 그리고 마사지 직후 피해자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역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피해자 진술을 탄핵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항문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당시 마사지 동선이나 침대의 구조 그리고 물리적인 자세 등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부자연스럽다는 점을 법정에서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3. 이와 동시에 무죄가 나오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대비하셔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피해자는 그 판결문을 근거로 민사 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는 당시의 상황을 분초 단위로 세밀하게 재구성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사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하여 피해자가 경찰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정확히 분석하고 헛점을 공략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차분하게 당시의 기억을 되짚어보고 물증을 하나씩 찾아 나간다면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동간 변호사 · Answer

[검찰청 근무 경력 변호사] 성범죄 전담팀 형사전문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동의된 시술 범위와 실제 접촉 부위, 접촉 방식이 핵심입니다.
에스테틱 과정에서 데콜테, 가슴 주변, 서혜부 림프 관리가 사전 설명과 동의 아래 이뤄졌다면 그 범위 내 접촉은 곧바로 추행으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고소인이 기습적 접촉과 항문 접촉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진술의 일관성, 당시 대화, 안내문, 시술 동의 내용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무죄 주장이 곧 미련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 부인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자료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다만 이미 구공판이 된 점, 동종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점, 같은 장소라는 사정은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전과가 이번 사건의 직접 증거는 아니지만 신빙성 판단과 양형에 강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반박자료가 빈약하면 유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유죄 시 실형 위험도 상당합니다.

지금은 무죄냐 선처냐를 감정적으로 정할 단계가 아니라 기록을 정밀하게 봐야 합니다.
예약내역, 체험단 모집글, 시술 설명문, 동의 여부가 담긴 카톡, CCTV, 당일 동선, 사용한 시술 방식, 신체 접촉 필요 부위에 관한 자료를 즉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항문 접촉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했는지, 가슴 부위 접촉이 시술상 어느 범위였는지 전문가 의견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모순,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 차이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무죄 주장은 가능하지만, 현재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기록을 보지 않고 무죄만 고수하면 위험할 수 있으므로 공소장과 증거를 기준으로 방어 방향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김태안 변호사 · Answer

집행유예 기간 중 구공판 통지를 받으셔서 눈앞이 캄캄하고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은 무죄주장이 미련한지를 따지기 전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로 기소되었기 때문에 만약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가중된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전력이 있으므로,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훨씬 더 강하게 신뢰할 위험이 있습니다. 사전 동의를 받고 데콜테와 서혜부 마사지를 했다는 점과 항문이나 유두를 만진 사실이 없다는 점은 오직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체험단 사전 동의서, 시술 안내 문자, 시술 전후로 피해자와 나눈 대화 내역이나 샵 내부 CCTV 등 당시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빠짐없이 보전하셔야 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위 답변은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실제 이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 것은 수사기록에 나타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어떻게 깨냐 하는 것입니다.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지참하여 상담하시면 다툴 범위와 재판 대응 방향이 명확해지니, 현재 처하신 위험을 정확히 알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김환 변호사 · Answer

무죄 주장이 미련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구공판이 되었고 같은 장소의 동종 전력이 집행유예 중이라면, 법원은 단순히 “마사지 범위였다”는 말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가장 먼저 할 일은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확보해 피해자가 말한 접촉 부위, 순서, 당시 자세와 진술 변화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입니다. 동의를 받은 범위와 실제 시술 범위를 보여 주는 예약 대화, 체험단 안내문, 문진표와 동의서, 평소 시술 프로토콜, 매장 구조와 CCTV, 직원 또는 인접인의 진술을 원본 상태로 정리해야 합니다. 가슴 주변 시술은 인정하면서 유두와 항문 접촉은 부인하는 구조이므로, 표현이 조금만 달라져도 전면 부인이나 책임 회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시술상 필요한 접촉과 성적 의도가 있는 접촉을 구분할 객관 자료가 핵심입니다. 현행 형법상 유예기간 중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어 이번 재판의 위험은 큽니다. 첫 공판 전에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나누고, 증거별 반박과 예비적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프로필 사무실 연락처 또는 빠른문의로 연락주시면 공개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이 사안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미련한 선택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은 과거에 동종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사건의 유죄가 결정되는 절차가 아니므로, 실제로 하지 않은 행위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문 접촉은 전혀 없었고 가슴 주변은 림프관리 과정에서 사전 동의를 받은 범위의 접촉이었다면 각각의 사실관계를 구분하여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사건인건 맞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는 점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경우 질문자님의 해명이 엄격하게 검토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성추행 사건은 CCTV에 접촉부위가 명확히 촬영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영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에서는 체험단에게 어떤 관리를 제공하기로 했는지, 시술 전 접촉부위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동의를 받은 방식이 무엇인지, 실제 시술과정과 피해자의 당시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항문 접촉에 관한 피해자 진술과 가슴 접촉에 관한 진술을 각각 분석하여 모순이나 변경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무죄 주장을 유지한다면 그와 충돌하는 진술이나 대응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이므로 유죄 판단을 받을 경우의 위험까지 함께 검토하면서 재판전략을 세워야 하므로,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수사기록과 공소사실을 면밀히 검토하고 무죄 주장의 실익과 대응 방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에 지금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담자분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지금부터 사건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3-2. 가슴은 만졌다고 인정하고 계시니 항문 부위라고 혐의점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바랍니다. 피해자와 합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 중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 "기소유예"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합의는 가해자가 직접 시도할 경우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무죄가 어렵다 판단될 경우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어낸 후 집행유예의 결정을 기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합의에만 이른다면 벌금형 가능한 상황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김호삼 변호사 · Answer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출신 변호사.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강제추행 항소심 유죄에서 선고유예로 뒤집은 사례
■특수강간 불기소 처분 이끈 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 이끈 사례
■기습추행 불송치 이끈 사례

안녕하세요. 지금 단계에서는 우선 변호사를 통해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확보하여 피해자 진술 및 기소 증거부터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결과 실제 마사지 범위와 피해자 진술 사이에 객관적으로 다툴 부분이 확인된다면 동종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죄 주장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집행유예가 아직 1년 2개월 남아 있다는 말씀까지 고려하면, 이번 사건은 무죄 가능성뿐 아니라 유죄로 판단됐을 경우의 실형 위험까지 동시에 검토하여 재판 전략을 세워야 하는 사건입니다. 첫 공판부터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검사출신 성범죄 대응 전문 변호사에게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보여주고 무죄 주장의 현실적인 가능성을 먼저 검토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예약주시면 신속하게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준 변호사 · Answer

동종 성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혐의로 구공판되었다는 점은 현실적으로 매우 불리하지만,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사건까지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추행행위가 없었다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미련한 대응은 아닙니다. 다만 검사가 정식재판에 넘겼다는 것은 피해자 진술과 수사자료를 토대로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이므로, 단순 부인만으로 대응하기에는 위험도가 높은 사건입니다.

핵심은 마사지에 동의했다는 사실과 추행에 동의했다는 것은 별개라는 점입니다. 가슴 주변과 서혜부 림프 관리가 원래 예정된 시술 범위였는지, 사전에 어느 부위까지 어떤 방식으로 관리한다고 설명했는지, 피해자가 이에 동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항문 접촉은 전면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당시 자세와 시술 순서상 접촉 가능성, 고소 직후 진술이나 메시지 등을 세밀하게 따져야 합니다.

체험단 모집글, 예약 및 안내 카톡, 시술 동의서, 관리 프로그램 설명, CCTV, 당시 출입기록, 시술 직후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체험 후기 등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보존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에 시간·부위·방법 등에 모순이나 변경이 있다면 공판에서 중요한 탄핵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종 전력이 있어 법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점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기존 집행유예에도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결과의 파급이 큽니다. 무죄 주장을 유지할지는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열람·복사한 뒤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 사건은 가능하면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대조하고 증인신문 방향까지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황성하 변호사 · Answer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불리한 것은 사실이나 무조건 무죄 주장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반 상황에 대해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를 한 후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집행유예 상태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을 살 수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열변 황성하 드림(서울법대 출신 대표변호사 / 손해배상, 형사전문 / 관련소송 다수)
-로톡 답변에 AI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시원하고 명쾌한 해답으로 시간을 아껴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 구공판 송치된 상황이라면 무죄 주장만을 고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동일 장소에서의 유사 전력을 토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기록을 검토한 후 마사지 부위와 절차에 대한 사전 동의 과정, 시술 내역, 당시 동선 등 객관적 정황을 논리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면 혐의 인정 후 선처를 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열 변호사 · Answer

1. 사실과 다르다면 무죄를 주장
실제로 항문을 만지지 않았고 유두 부위도 접촉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를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성범죄는 자백 여부와 무관하게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함께 따르므로, 하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하는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다만 부인하다가 유죄로 판단될 경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실제 있었던 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2. 집행유예 실효는 "확정"되어야, "실형"을 선고받아야 발생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 아닌 실제 복역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기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습니다. 즉 1심에서 만약 불리한 판단이 나오더라도 곧바로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은 아니며, 항소 등을 통해 판결이 확정되지 않도록 다툴 여지가 남아 있다는 점을 전략적으로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나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은 있으나 실무상 매우 드물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3. 승부처는 "동의 범위"와 "항문 접촉의 물리적 가능성"입니다
데콜테·서혜부 림프 마사지 자체는 동의된 시술이라는 전제 위에서, 시술 자세와 순서상 항문 접촉이 실제로 가능한 동선이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동종업계 다른 에스테틱 전문가의 소견서(해당 시술 자세에서 해당 부위 접촉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지)를 확보하면 진술만으로 다투는 것보다 훨씬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함께 검토하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검토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세요

신동휘 변호사 · Answer

무죄 주장은 가능하지만,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한 의뢰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사건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승문 대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변호사 신 동 휘

이성호 변호사 ·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로 항문을 만진 사실이 없고 가슴 부위 역시 사전에 설명·동의를 받은 림프마사지의 통상적인 범위에서 접촉한 것이라면 무죄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미련한 선택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지 않은 행위까지 인정하고 선처만 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사건은 상당히 위험도가 높습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유사한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아직 그 기간 중이라면 재판부가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건까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 위험도 상당히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동의를 받았다”는 주장만으로 무죄를 다투어서는 부족합니다. 체험단 모집글, 예약·상담 내용, 마사지 전후 카카오톡이나 문자, 시술 동의서, 당시 설명한 마사지 범위, CCTV, 피해자가 작성한 후기, 시술 직후 피해자의 반응 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데콜테·서혜부 마사지가 사전에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설명됐는지와 피해자가 어떤 범위에 동의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또한 가슴 부분과 항문 부분을 반드시 구분해서 방어해야 합니다. 가슴 주변은 동의받은 시술 범위였다는 주장이고, 항문 접촉은 아예 없었다는 주장이라면 각각 증거관계를 따로 분석해야 합니다.

이미 구공판까지 갔다면 지금은 경찰 단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전부 확인한 뒤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객관적 증거와의 모순, 기존 전과가 이번 사건의 사실인정을 부당하게 좌우하지 않도록 하는 방어전략까지 함께 세워야 합니다. 현재 상황이라면 첫 공판 전에 성범죄 형사사건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에게 기록 전체를 검토받고 무죄주장 방향을 결정하시기를 권합니다.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김진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경찰 출신 김진배 변호사입니다.

1. 현재 상황: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유사 혐의로 재판(구공판)에 회부된 상태이며, 동일 장소에서의 전과가 있어 수사기관의 심증 형성에 불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전과와 정황상 의심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검사가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무죄 주장의 타당성: 시술 동의 범위(데콜테 부위 림프마사지)를 벗어난 신체 접촉(유두, 항문)이 실제로 없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허위가 아닌 실제 사실관계에 기초한 주장이므로 무죄를 다투는 것 자체가 무모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실과 다른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재판부가 피고인의 진술을 믿어주지 않을 것만 같아 자백을 하겠다는 취지라면 혐의가 인정되어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쟁점 및 전략: (1) 시술 동의서·사전 설명 자료, (2) 시술 부위와 방법에 대한 통상적 관행 및 동종업계 기준, (3)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구체성, (4) CCTV·목격자 등 객관적 증거 확보 여부가 핵심입니다. 집행유예 중이라는 사정은 유죄 인정 시 실형 가능성을 높이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다툴 근거가 있다면 무죄 주장과 함께 정교한 증거·변론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다만 동종전과와 동일 장소라는 정황은 재판부 설득에 상당한 부담 요소이므로, 진술의 일관성 확보와 전문 변호인을 통한 세밀한 증거 정리가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변호사입니다.

구공판 통지를 받고 기존 집행유예 전력까지 겹친 상황이라면, 무죄 주장이 미련한지보다 현재 증거가 무엇을 입증하는지부터 냉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동종 전력이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이번 공소사실이 사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마사지에 동의했다는 사정과 실제 동의 범위를 구분해 판단합니다. 데콜테와 서혜부 마사지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 유두나 항문 부위 접촉이 있었는지, 당시 설명과 시술 범위가 어떠했는지,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 자료와 일치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무죄를 주장하려면 체험단 모집 내용, 시술 안내와 동의 자료, 예약 및 결제 기록, 당시 대화, 매장 폐쇄회로 영상, 함께 근무한 사람의 진술을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시점별 차이와 마사지 과정의 통상적인 범위도 정리해야 하며, 기존 전력과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은 별개의 증거로 다투어야 합니다. 유죄 가능성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판단될 때의 불이익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구공판 단계에서는 수사기록과 공소사실을 직접 대조한 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기록을 지참해 형사 변호사와 증거의 신빙성, 무죄 주장 가능성, 필요한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예약 주시면 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인데, 의뢰인님께서는 림프 마사지 과정에서 동의된 범위 내 시술이었다고 주장하시는 만큼 시술 부위와 방법에 대한 사전 설명 및 동의 여부가 무죄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사정은 진술 신빙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인 반박 자료를 통해 시술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시술 전 설명 내용, 동의서, 예약 내역, 매장 내 CCTV, 동종업계의 통상적인 시술 방법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고소인 진술과의 모순점을 짚어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무죄 주장이 무모한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증거 확보와 진술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수많은 증거,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론을 위해서 정확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쉴드는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자료조사, 수사대응, 조사 전 시뮬레이션, 공판까지 수행합니다. 몇 번의 조사, 몇 마디의 진술로 인생이 달린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해본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용성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전문 용성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강제추행 혐의로 정식재판(구공판)에 넘겨진 피고인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유무죄 판단이 곧 실형 여부로 직결되는 사건입니다.

1. 무죄 주장이 미련한 선택은 아닙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유예가 실효되어 이전 형까지 함께 복역하게 되고, 실무상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에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사실관계를 다툴 근거가 있다면 다투는 것이 합리적이고,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사안에 따라 폭이 큽니다.

2. 승부처는 동의 범위와 접촉 부위의 특정입니다. 데콜테와 서혜부 림프 관리는 시술 자체가 신체 접촉을 전제로 하므로, 사전 동의를 받았는지, 시술 매뉴얼상 정상 범위였는지, 유두와 항문 접촉이 그 자세와 시술 순서에서 물리적으로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특히 항문 접촉 주장은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릴 핵심 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3. 객관 자료를 지금 전부 확보하십시오. 체험단 모집 DM과 협의 내용, 시술 동의서, 예약·결제 기록, 시술 전후 대화, CCTV, 시술 매뉴얼과 교육 이수 자료, 동일 시술을 받은 다른 고객의 진술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삭제나 기기 교체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복원되면 그 자체로 유죄 심증과 구속 사유가 됩니다.

4. 동종전과는 유죄의 증거가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므로, 진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하고 객관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유일한 대응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상황을 악화시키니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5. 지금 하실 일은 첫 공판 전에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해 고소인 진술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공소장과 시술 관련 자료를 가지고 기일 전에 상담 받으시길 권합니다.

조범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현재 공소사실과 실제 시술 내용이 다르다는 입장이라면, 재판에서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접촉이 실제 있었는지와 마사지에 동의한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를 중심으로 다투게 됩니다.

항문은 전혀 만지지 않았고, 가슴 주변은 사전에 설명된 데콜테 및 림프 마사지 과정에서 접촉했다는 입장이라면 두 부분을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가슴 부위는 실제 시술 범위와 방법, 체험단 모집내용, 예약·상담 과정에서 안내한 내용, 동의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상적인 시술 과정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동일한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은 상당히 불리한 사정입니다. 다만 기존 전과와 별개로 이번 공소사실 역시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내용과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죄라는 점 때문에 실형 가능성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반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면 처음부터 일관된 변론 방향을 정하고 객관적인 시술자료와 당시 정황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이미 구공판되어 정식재판을 앞두고 있으므로 첫 공판 전에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토대로 증거관계를 확인하고 변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의뢰인분이 제공해주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참고사항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약속은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편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