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이 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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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이 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벌금 

김수열 변호사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습니다..

초범은 보통 벌금형으로 끝나죠?"

대게 위와 같은 생각으로 사이버명예훼손벌금을 알아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징역형만 아니면 괜찮지~라는 생각으로 실무적인 벌금형 정보를 찾고 계셨을 텐데요.

물론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과 같이 대게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벌금형이라고 해서 결코 안심하셔서는 안됩니다.

그 이유는 벌금형 또한 전과자라는 낙인이 남게 되기 때문이지요.

더불어 명예훼손 사건 특성상 형사 처분과 별개로, 피해자는 재판이 끝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단순 몇백만 원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평생 전과자라는 낙인과 더불어 배상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런 상황에 놓이고 싶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명예훼손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특화 로펌으로서 '전과자 낙인을 피하고 수백만 원의 비용을 아끼는 방법'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지금 이 글을 읽으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미래 차이는 확연하게 대비될 거라 확신합니다.

우선 사이버명예훼손벌금형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처벌 수위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처벌 수위

허위사실

5천만 원 이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사실 적시

3천만 원 이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명예훼손은 막대한 전파력으로 피해가 상당하기에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때문에 사실 경찰,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가 나오지 않는다면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수순이지요.

따라서 저희는 여러분께 경찰, 검찰 단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경찰, 검찰 조사만 잘 대응해도 수백만 원의 벌금형 그리고 손해배상을 낼 일도, 전과자가 될 일도 없기 때문이지요.

이 말은 즉, 사건을 무혐의 & 기소유예로 마무리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경찰, 검찰 조사를 대응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저희가 그동안 무혐의 & 기소유예라는 최고의 결과를 이끌 수 있었던 핵심 노하우를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벌금?

무혐의 & 기소유예를 이끈 핵심 1가지

사실 경찰, 검찰 조사를 완벽하게 대응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경찰 첫 조사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벌금

사실 경찰 첫 조사를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진다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토록 전문가들이 경찰 첫 조사를 강조하는 이유는 딱 1가지입니다.

첫 조사는 사건과 가장 인접한 진술 조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즉, 진술의 정확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신빙성을 두고 있어 첫 조사 시 어떻게 진술하는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사실 많은 블로그를 보면 경찰 첫 조사의 중요성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보를 알아보신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이미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게 글에는 중요성만 언급하고, 가장 중요한 'HOW,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빠져있는데요.

저희는 이런 광고성 짙은 글을 볼 때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내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지?'라는 고민이 드실 텐데요.

이런 분들께는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해보셔도, '어떻게 내 상황에서 대응해야 하는지 1:1 맞춤형 전략'을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로펌 대표 변호사님들이 2,000건이 넘는 상담을 통해 최적의 전략을 전해드린 경험이 있기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부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실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경찰,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시어 전과자 낙인을 피하고 더 큰 비용을 지출하지 않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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