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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이 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벌금 

김수열 변호사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습니다..

초범은 보통 벌금형으로 끝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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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위와 같은 생각으로 사이버명예훼손벌금을 알아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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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만 아니면 괜찮지~라는 생각으로 실무적인 벌금형 정보를 찾고 계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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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과 같이 대게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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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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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라고 해서 결코 안심하셔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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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벌금형 또한 전과자라는 낙인이 남게 되기 때문이지요.

더불어 명예훼손 사건 특성상 형사 처분과 별개로, 피해자는 재판이 끝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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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여러분은 단순 몇백만 원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평생 전과자라는 낙인과 더불어 배상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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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이런 상황에 놓이고 싶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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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명예훼손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특화 로펌으로서 '전과자 낙인을 피하고 수백만 원의 비용을 아끼는 방법'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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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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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으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미래 차이는 확연하게 대비될 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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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이버명예훼손벌금형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처벌 수위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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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처벌 수위

허위사실

5천만 원 이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사실 적시

3천만 원 이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명예훼손은 막대한 전파력으로 피해가 상당하기에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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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사실 경찰,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가 나오지 않는다면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수순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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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희는 여러분께 경찰, 검찰 단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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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조사만 잘 대응해도 수백만 원의 벌금형 그리고 손해배상을 낼 일도, 전과자가 될 일도 없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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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즉, 사건을 무혐의 & 기소유예로 마무리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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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경찰, 검찰 조사를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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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저희가 그동안 무혐의 & 기소유예라는 최고의 결과를 이끌 수 있었던 핵심 노하우를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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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벌금?

무혐의 & 기소유예를 이끈 핵심 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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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경찰, 검찰 조사를 완벽하게 대응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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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경찰 첫 조사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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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경찰 첫 조사를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진다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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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토록 전문가들이 경찰 첫 조사를 강조하는 이유는 딱 1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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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조사는 사건과 가장 인접한 진술 조사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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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즉, 진술의 정확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신빙성을 두고 있어 첫 조사 시 어떻게 진술하는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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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많은 블로그를 보면 경찰 첫 조사의 중요성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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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정보를 알아보신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이미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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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게 글에는 중요성만 언급하고, 가장 중요한 'HOW,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빠져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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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런 광고성 짙은 글을 볼 때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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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지?'라는 고민이 드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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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는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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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하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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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해보셔도, '어떻게 내 상황에서 대응해야 하는지 1:1 맞춤형 전략'을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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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 로펌 대표 변호사님들이 2,000건이 넘는 상담을 통해 최적의 전략을 전해드린 경험이 있기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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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실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경찰,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시어 전과자 낙인을 피하고 더 큰 비용을 지출하지 않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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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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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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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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