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미성년자 특수절도 기소유예 

최근 무인 편의점이나, 아이스크림 가게 그리고 문구점까지 다양한 무인 가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유 수원사무소의 사무실이 있는 수원지방법원 근처에도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와 무인 문구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상주 직원이 없는 가게의 경우에는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절도와 같은 범죄에는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원하는 물건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절도를 하거나, 또는 호기심으로, 때로는 성장기의 또래들 사이에서 호승심에 절도를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최근에는 뉴스에서도 비슷한 종류의 사건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의뢰인 또한 만 14세의 미성년자인 자녀가 호기심에 친구와 함께 절도를 하여, 특수절도로 입건된 상태에서 급하게 안변을 찾아오신 상황이셨는데요, 오늘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특수절도 혐의에 대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하여드리겠습니다.

1. 의뢰인의 상황
- 이 사건의 당사자, 즉 의뢰인의 자녀분께서는 만 14세의 미성년자로 형사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는 학업 스트레스와 교우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를 앓던 중 친구와 함께 드럭스토어에 방문하였고, 구경을 하던 중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절도를 하였습니다. 뒤이어 같은 날 문구점에서도 물건을 절도하다가 점원에게 발각되었고, 첫 사건 또한 cctv에 절도 행위가 찍혔기에 각 별건으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 비교적 아이가 절도한 물건의 금액이 크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은 친구와 함께 절도행위를 하였기에 [형법 제331조 2항]에 따라 특수절도로 입건되었습니다.
- 특수절도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이 1년 이상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가더라도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사건은 무조건 불송치 결정이나 기소유예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안변의 조력
- 이 사건은 선임되기 전 이미 1차 피의자 조사가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첫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혐의를 회피하고자 하는 행동을 하였고, 다른 아이와의 진술도 엇갈렸기에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그렇기에 우선 담당 수사관과의 연락을 통해 추가 조사 일정을 연기하였으며, 정보공개신청을 통해 cctv 등을 확인하여 정확한 상황과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후 아이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특수절도 행위의 의미와 처벌 규정, 그리고 현 상황에 대하여 가감 없이 정확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에 아이는 더 이상 회피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기 시작했으며, 안변의 조언에 따라 피해자를 찾아 사과를 드리고 손해를 배상하였으며 용서를 받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에 대한 탄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최종 결과
- 이 사건은 아이의 한차례의 범행 부인이 있었던 상황과, 다소 늦은 변호인 선임으로 사건이 검찰까지 송치가 되었습니다.
- 안변은 포기하지 않고, 각 사건에 2차, 3차 변호인 의견서를 계속하여 제출하였으며, 아이의 반성과 부모님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의지 등을 계속하여 피력하였습니다.
- 피해자들 또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을 하여준 상황이었기에,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을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절도나 폭력, 또는 성범죄 등. 모든 범죄는 미성년자인 아이가 저질렀다고 해도 잘못이고, 범죄입니다.

그러나 심각한 강력 범죄가 아닌 이상 아이에게는 반성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모에게는 아이를 이해하고 바른길로 지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있어 청소년기는 매우 귀중하고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소년사건의 경우에는 아이들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아이를 이해할 수 있는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초반부터 꼭 받아야 합니다.

아이들의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또는 혹여나 자기 자신의 일로 고민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