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한 판결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막무가내식으로 해 오던 절차에 대한 규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래 서울고등법원 판결 역시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한 중요한 판결 중 하나로 보입니다. 피고인은 경찰서 화장실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이를 의심스럽게 생각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을 화장실에서 찾아내었고 영장 없이 압수한 사안입니다. 이 경우 영장 없이 압수한 행위가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하여 적법한 압수인지가 문제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에서는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흔히 임의제출로 증거물을 제출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안에서는 임의제출 형식도 거치지 않았고 영장도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통해 추출된 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되었는데,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도 없었고 피고인의 의견진술기회도 주지 않았을 뿐더러 파일목록조차 전달하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휴대전화 속에 있는 정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화장실에 숨겨둔 휴대전화를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는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18조 중 '유류한 물건'으로 본다는 점이고, 휴대전화 속의 정보에 관해서는 별도의 영장이 필요함에도 영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참여권 보장이 없었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22노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제13형사부 2022. 5. 26.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와 공모하여 특정 장소에 마약류를 은닉하고 매수자로 하여금 은닉된 마약을 찾아가게 하는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매한 사건
□ 쟁점 - 피고인 갑이 경찰서 남자화장실 휴지걸이 안에 휴대전화를 숨겨두었는데 경찰이 휴대전화를 피고인 갑이 유류한 물건으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지(적극) - 경찰이 휴대전화의 소유자가 피고인 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휴대전화의 정보 탐색에 대해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 정보 탐색과정에서 피고인 갑에게 증거의 취득에 관한 의견을 피력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취득한 파일의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와 출력물 및 이에 기초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여부(소극)
□ 판단 - 피고인 갑은 당시 체포된 상태였던 점, 경찰서 화장실은 체포된 피고인 갑이 관리하고 있는 장소가 아니라 경찰의 관리 하에 있는 장소인 점, 경찰관이 휴대전화를 발견했을 당시 휴대전화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없었고, 경찰서를 방문하는 불특정 사람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어 경찰이 휴대전화를 발견하기 전에 분실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발견할 당시 위 휴대전화가 피고인 갑의 지배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이 사건 휴대전화는 피고인 갑의 점유로부터 이탈한 ‘유류한 물건’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영장 없이 압수한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전자정보는 당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피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없는 전자정보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은 이를 취득하기 위해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할 것임에도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정황은 확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 갑은 추가적인 정보 탐색과정에서 증거의 취득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며, 취득한 파일의 상세목록을 교부받지도 못하였음. 따라서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와 출력물은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무죄)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