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벌금형으로 처벌시킨 성공사례 #모욕죄 

의뢰인분은 스포츠센터에서 인포데스크 직원으로 일했고 상대방은 트레이너로 일했는데, 신규회원 결제 문제로 상대방은 의뢰인분을 몰아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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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커룸에서 의뢰인분에게 폭언을 일삼더니 급기야 "바닥인생"이라는 모욕적 언사까지 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밖의 인포데스크에서는 다른 직원들이 있어서 이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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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수치심을 견디다 못해 그냥 넘어가서는 도저히 화병이 생길 것 같아 고소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상대방에 본보기를 보여야 다시는 누구에게도 이런 상처를 되풀이 하지 않을 거란 생각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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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런 직장내 폭언, 사사로운 모욕건에 있어서는 경찰이 미온적 태도를 보여 수사 진행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확실히 처리하기 위해 모욕죄 전문인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우선 "바닥인생"이란 발언은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충분히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는 점과 당시 인포데스크에 다른 직원들도 있었기에 '공연성' 또한 충족된다는 점을 고소장과 고소인 조사를 통해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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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뢰인분이 걱정하셨던 대로 수사관은 의뢰인분의 상황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귀찮아 하며 결국 엉뚱한 이유로 불송치를 내려버렸는데요.. 그 이유는 같이 있었던 동료 직원들이 회사에서 오래 근무했고 갈등을 조장할 경우 해고 가능성이 높아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논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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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사건들을 셀 수도 없이 했지만 그러한 해괴한 논리에 무척 당황스럽고 화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이의신청서를 통해 경찰의 불송치 이유를 하나하나 조곤조곤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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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전파가능성 법리를 판례를 통해 처음부터 다시 교육하고, 동료 직원들은 같이 오래 근무하였다 해도 의뢰인분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의뢰인분과 사이가 좋지 않은 적대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