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여러분, 이혼사건 중에서 가장 시급한 사건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가정폭력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위협적인 사건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끔씩 밤늦게 전화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전에 새벽 1시 정도에 남편폭력을 피해서 집을 뛰쳐나왔다며 이혼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전화 주신 분도 계셨죠.
당시 그분께서는 근처 모텔에서 숙박을 하며 두려움에 떨고 계셨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잘 해결되었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또다시 아찔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분처럼 남편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가출할 수밖에 없었던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가출이혼을 고민 중이시라면, 이 글을 보고 철저하게 대응하셨으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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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남편을 피해 집을 나왔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한 가지!
현재 남편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상황이라면, 제일 먼저 경찰에 신고부터 하셔야 하는데요. 이혼을 결심했든 고민 중이든 이 과정은 꼭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소송할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중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라도 확실한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 좋죠. 그만큼 이혼소송에서 경찰 신고 기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남편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여러분은 피해자 분리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찰 측에서 법원에 접근금지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할 거예요. 이후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지면 남편은 여러분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되는데요. 물론,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행위도 제한될 수 있죠.
물론, 이 과정을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도 인터넷상에서 '접근금지신청을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글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 실무상으로 변호사가 직접 접근금지신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보통은 갑작스럽게 벌어진 위험한 상황에서 신고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보통 변호사는 이후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접근금지 기간(보통 처음에는 6 개월 정도)을 연장시키는 역할을 하게 돼요. 아무런 증거 없이 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확보해놓은 증거들을 토대로 '이 기간을 더 연장해야 하는 합당한 이유'를 재판부에 전달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신고 이후부터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보호받을 수 있죠. 또한, 신고 기록을 토대로 이후 소송에서 '당시 신고를 해야 할 정도로, 접근금지 신청이 시급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특히 가출이혼소송을 할 때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다음 챕터에서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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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이혼소송, 불리하다고 하는 이유는?
흔히들 집을 나가는 쪽이 불리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가출이혼소송이 불리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특히 양육권 다툼에서 그렇죠.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닌데요. 당시 집을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집에 다시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를 잘 소명한다면 오히려 유리한 결과를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쪽 말에 의하면 제가 그렇게 폭력적이었다는데, 그런 사람이 애를 두고 갔겠습니까?” - 상대측 주장 -
하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상대가 위와 같이 주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저렇게 말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1. 애를 두고 집을 나갈 만큼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
2. 위험한 상황에서 애를 두고 나가는 사람을 양육권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
이 두 가지를 주장하기 위함이죠. 즉, 이를 근거로 본인이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죠? (1) 경찰 신고를 했다면, 피해자 분리조치를 요구할 때, 그 피해 대상에 자녀를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먼저 집을 나온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뒤늦게나마 아이의 안전을 위해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분리조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이후 소송 기간 동안 자녀와 함께 배우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2) 그런 다음, 실제 소송에서는 배우자의 폭력성을 입증해서 자녀의 임시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시 양육자로 지정되면 소송 기간 동안 여러분이 자녀를 케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임시 양육자가 그대로 양육권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배우자보다 양육자로 더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집을 나왔다는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되어, 상대가 임시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판부에서 납득할 수밖에 없는 주장을 펼쳐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럼, 다음 챕터에서는 폭력적인 배우자와 좀 더 안전하게 가출이혼하는 팁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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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하는 tip!
만약 이미 신고할 타이밍을 놓쳤거나 아니면 경찰 신고까지 할 여유가 없는 경우엔, 이혼소송과 동시에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가정폭력으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상대는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합의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혼소송에서도 여러분이 원하는 조건대로 맞춰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말고도 합의금을 따로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손해 볼 것이 없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가정폭력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형사고소대리와 이혼소송을 함께 진행해서, 법의 테두리 안에 상대를 가둬놓기 위함이죠.
간단하게 말해, 이중 삼중으로 보호장치를 마련해서 여러분이 안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건데요. 실제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승소했던 사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따로 문의주세요. 관련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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