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I 불송치(혐의없음)

배한진 변호사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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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분야/ 죄명

유사강간 / 불송치(혐의없음)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동료와 호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키스한 뒤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3. 사건쟁점

사건은 CCTV 목격자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기에 여러 전후 사정 및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 일관성에 대해 다투어야 하는 사안이므로,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4. 쟁점해결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침대로 올라간 점, 서로 호감을 표시하였던 점, 고소인이 처음 조사 당시에는 처벌 의사가 없었다고 했다가 남자친구와 같이 와서 진술 번복한 점, 사건 직후 피해자가 목격자에게 보인 행동이 합리적이지 않은 점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빠르게 불송치결정을 받아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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