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분야/ 죄명
강제추행 / 집행유예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들로부터 부축을 받아 집으로 갔습니다. 집 앞에서 여경으로부터 부축을 받던 중 수 회 여경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는 혐의로 기소된 뒤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3. 사건쟁점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 변호인이 사건 당시 영상을 열람하였는데, 혐의를 인정 될 것으로 보여, 의뢰인의 직업상 취업제한 명령이 붙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또, 공무를 수행 중인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의 위험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4. 쟁점해결
온강은 사건을 파악한 직후 서둘러 피해자 측과 합의 하였고, 당시 의뢰인이 만취 상황인 점, 유형력 행사가 약했던 점, 초범인 점, 재범의 위험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자료를 통해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드렸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공무를 수행 중인 피해자에 대한 죄질이 좋지 않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취업제한명령 처분을 하지 않아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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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온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