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업무분야/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범 I 벌금형(하한).
2. 사건 개요
의뢰인이 2023.*월*일 09:50경 서울 서초구 **대로에 위치한 건물 주차장에서 피의자의 여자친구 명의의
장기 리스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음주 한 이후 주차장에서 잠을 자던 중 위 건물의 주차 관리인의 지속적인 요청 등으로 인해 순간의 실수로 주차된 차를 뒤로 잠시 후진하여 원래 자리로 주차하여 아주 짧은 거리의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10년 이내 동종 이력으로써 2016년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 또는 천 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농후했으므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4. 쟁점 해결
배한진 음주연구소는 의뢰인의 범행은 주차관리인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인 점, 주행 거리가 매우 짧은 점, 평소 술 마신 경우에는 대리 운전을 이용하여 이동한 점 등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참작사유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여 작성한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여 받은 수료증, 반복되는 범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정신과에서 치료 받은 진단서, 항암제를 복용하고 있는 부친과 외동아들을 의뢰인 혼자 부양하는 등의 확인서 등을 종합 및 양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은 비로소 법정형의 하한인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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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온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