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분야/ 죄명
강제추행
2. 사건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불륜 관계로 처음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한 뒤 수개월 동안 성관계를 하는 등 연인 사이로 지냈는데, 의뢰인의 아내에게 그 관계가 발각되어 상간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고소인이 갑자기 의뢰인을 첫 스킨십에 대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3. 사건 쟁점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처음 스킨십을 시도할 당시에도 상호 호감이 있는 사이였다는 점, 고소인이 피해를 주장하는 첫 스킨십 직후 신고 등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점, 이후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수개월 동안 고소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수차례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뢰인과 고소인이 불륜 관계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4. 쟁점해결
의뢰인이 아내에게 불륜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카카오톡 메시지, 차량 블랙박스 등 고소인과의 대화 내용 자료를 이미 전부 삭제한 바람에 불륜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피해 주장 일시 전후로 고소인이 자신의 SNS에 의뢰인에 대해 호의적으로 표현한 글과 댓글, 의뢰인이 찍어준 사진을 게시한 게시물, 고소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의뢰인의 카드로 결제한 내역 등 우리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들을 확보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확보한 증거들을 통해 의뢰인과 고소인은 불륜관계에 있었으며 의뢰인이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에서 변호사가 주장한 이유를 그대로 결정서에 기재하여 의뢰인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피해 주장 일시 전후로 고소인이 자신의 SNS에 의뢰인에 대해 호의적으로 표현한 글과 댓글, 의뢰인이 찍어준 사진을 게시한 게시물, 고소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의뢰인의 카드로 결제한 내역 등 우리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들을 확보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확보한 증거들을 통해 의뢰인과 고소인은 불륜관계에 있었으며 의뢰인이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에서 변호사가 주장한 이유를 그대로 결정서에 기재하여 의뢰인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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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온강